시설퇴소 및 위탁종결대상 주거안정지원사업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자의 실질적 주거비 지원 및 안정적인 주거지원 기반마련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빈곤 등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매년 3만 명에 이르고, 이 중 매년 약 2천 명의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만18세에 도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조치가 종료됩니다. 일반가정에서 자란 또래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자립지원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나 유예기간 없이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성인으로의 출발선 자체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자립 실패 시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5년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을 경험한 아동 30.6%, 노숙경험이 있는 아동 19% 등 관련 조사결과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아동자립지원단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종결 직후 사용한 모든 지출비용 중 주거비용이 42.3%로 가장 높았고, 평균 585만원을 주거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호종결 시 정부로부터 받는 자립정착금의 평균 금액인 393만원보다 높아, 주거마련을 위해 아동 본인부담금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높은 주거비와 청년 취업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보호종결아동의 직업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편임을 감안해보면, 이들의 자립을 위하여 주거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사 업 명 : 시설퇴소및위탁종결대상주거안정지원사업

※ 이 사업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www.jarip.or.kr)과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만28세 이하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지원내용

1) 주거비 지원(최대 5,000,000원)
2)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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