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2 정무위 국감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측 참고인 참석…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일환

‘문재인케어’ 시대에서도 장기 건보료 체납자 200만 세대는 사각지대…아파도 병원 못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 문제가 집중 논의된다.

12일 오후 2시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구체적인 체납 피해 사례를 밝힐 예정이다. 이는 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 제한으로 병원 이용이 어렵다. 또한 통장이 압류당해 금융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최근 정부가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지만,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자는 약 200만 세대로 추정된다. 또한 열명 중 여섯명(56.7%)는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였다.

생계형 체납자들은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한 체납자는 며칠씩 기절하는 상황에서도 진통제와 술로 버텼다. ‘고운맘카드’를 받지 못한 임산부가 출산을 앞두고 하혈을 하기 전까지 병원에 다니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만 24세 이하의 장기체납자도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20대 장기체납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달간 생활했는데 성년이 된 뒤 이 기간에 해당하는 건보료 체납액 납부를 독촉받기도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20만명에 대한 결손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체납 규모를 감안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장기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을 유예하고, 연체료 징수 등의 중복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아름다운재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이 한시적 병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6년부터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동안 약 1940건 상담을 통해 건보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210명에게 약 6천만원을 지원했다.

 

첨부 이미지 :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모임에서 나온 건보료 관련 당사자 의견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모임에서 나온 건보료 관련 당사자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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