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아동 ‘홀로서기’, 함께 하면 든든해요

–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워크숍 ‘희망내일을 열어주는 자립꿈 프로젝트’ 17~18일 개최

– 아름다운재단 ‘열여덟어른’ 캠페인 일환… ‘자립정착금 기준·지원방안’ 연구조사 결과 발표

– 자립정착금 산출 근거 모호하고 보호체계·지역별 편차 커… 30.6% 기초생활 급여 수급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야 하지만 아직 성년도 되지 못한 만 18세 아동들은 또래보다 빨리 자립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게 된다. 정부로부터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만 고용 및 주거가 불안정하고, 결국 다수가 빈곤 위기에 처한다. 2012년 기준 기초생활급여를 받게 되는 시설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의 비율은 30.6%에 이른다.

이 같은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워크숍 ‘희망내일을 열어주는 자립꿈 프로젝트’가 오는 17~18일 경기도 가평 클럽피시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워크숍은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설 퇴소아동 57명이 초청됐다.

이번 워크숍은 시설 퇴소아동이나 가정위탁 종결 아동들이 같은 상황의 또래들은 물론 먼저 자립을 경험한 선배들을 만나 경험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자들은 팀별 소통프로그램, 선배 서포터즈와의 만남, 자립정착 지원 소감문 발표 등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주거·노동 등 자립과 관련된 생활법률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열여덟어른’ 캠페인, 시민 271명 참여해 1억8546만원 모금

앞서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13년 11월 4일부터 2014년 2월 3일까지 3개월간 시설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열여덟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을 펼쳤다. 시민 271명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약 1억8546만원이 모금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아동들에게 300만원 이상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퇴소아동들에게 지급된 자립정착금은 평균 382만원(2012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을 산출하는 표준 근거나 기준이 모호해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사후 관리체계가 없어 어린 나이에 혼자서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 이나마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지역별로 지원규모의 편차가 커서 아예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올해 안으로 그동안 진행한 시설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에 대한 시범지원 및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이 맡아 진행해왔다. 이번 연구조사에는 △자립정착금 실제 지출 현황 △자립정착금 기준 및 활용방안 마련 △자립지원기금 마련 및 운영에 대한 정책적 제언 등이 담길 예정이다.

첨부 이미지 : 지난 1월 열린 서울도서관 100인의 다이어리전 ‘꿈 활짝 피어나다’ 전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