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어린이집 생긴대요

– 미등록 이주아동 위한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1.12 개소식…아름다운재단, 공간 임대지원

– 엄마아빠는 아이 돌볼 짬 없는데… 보육비 전액 부담하지만 맡길 곳 없고, 차별학대까지

오는 1월 12일 오전 11시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서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개소식이 열린다. 아름다운재단이 182㎡(55평) 규모의 공간을 조성해 무상 임대하며, 이주민인권단체 ‘아시아의 창’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 날 개소식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과 자원봉사자, 주요 인사들이 함께 이주아동 보육권을 요구하는 상징 퍼포먼스를 벌인다. 또한 이례적으로 어린이집을 외부에 개방하고 설립과정과 시설을 소개한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내부 공사를 마쳤으며, 군포시청 인가를 취득해 더욱 안정적인 보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지역내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만 18세 미만)은 현재 1만~2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사회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보육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아동들은 피부색이나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어린이집 내에서 차별과 학대를 겪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아시아의 창’ 등이 전체 이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57.7%에 불과했다. 이주민 가정은 “어린이집 이용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된다(44.4%)” 또는 “부담된다(33.5%)”고 답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불안정한 신분 특성상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들은 대부분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육아가 어렵다. 아이를 맡기거나 관련 정보를 나눌 사회적 관계도 부족하다. 열악한 주거 환경도 아이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장은 “영유아기는 생애 중 어떤 때보다 안정적 보육이 필요하며, 이는 국적이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누릴 인권”이라면서 “특히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을 우리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총 8억원을 들여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동안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현황 및 정책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으며 오는 2018년까지 미등록 어린이집 보육시설 설립 및 운영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첨부 표 :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개소식(1.12) 주요 프로그램

첨부 이미지 :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이주아동들(자료사진)

첨부 파일 : 20170109_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어린이집 생긴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