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건강연구소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평등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진보적 학술운동단체입니다. 최근 수년간 저희 연구소는 해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소 내부 상임연구원과 외부 회원들로 연구진을 꾸려 공동 연구과제를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인권 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2020),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시민의 권리>(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 중심의 공중보건체계 연구>(2023)를 수행해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답니다.

올해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금 거세진 민영화 시도들에 주목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영화 대응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민영화는 필시 보건의료를 비롯해 필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시민건강연구 –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 리뷰 연구보고서

그래서 그 첫 연구로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민영화 정책이 어떤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는지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로 리뷰하는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많은 수의 논문들을 일일이 살펴봐야 돼서 가급적 많은 수의 연구진을 구성해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저희 연구소 역시 영세한 단체이다 보니 현재 상임연구원 수가 3명에 불과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외부 연구원 2명을 연구팀으로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의 취약한 재정 상태로 인해 이 분들에게 연구 참여에 따른 약간의 지원금조차 드리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때마침 아름다운재단의 <2023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공모를 발견하여 지원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사업에 선정돼 외부 연구원들에게 소정의 연구활동 지원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회를 마친 연구진 일동

5월에 연구를 시작하고 난 이후 일단 저희는 몇 차례 이론 세미나를 통해 민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적 이해를 높이고 또 국내에서 보건의료와 비보건의료 분야에서 그동안 진행된 민영화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민영화의 결과를 다룬 기존 문헌들을 검색해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헌 리뷰 연구 와중에, 대구 지역에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의 민영화(민간위탁) 저지와 제2의 대구의료원 신설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계명대 동산병원 안이비인후과 김동은 선생님을 찾아뵙고(7/25), 현재 민영화의 추진 실태에 관한 이야기와 대응에 필요한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 중인 연구원들

저희는 주로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에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대면 연구진 회의를 열었는데요, 아래 사진은 열심히 회의하는 도중에 찍힌 사진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연구지원사업 덕분에 회의 시간이 점심 무렵일 경우 다과와 점심 식사를 연구비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연구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외장하드와 관련 도서들도 구매할 수 있었지요. 저희 연구보고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홍보, 그리고 건설적 비판과 대안 제시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연구보고서] 왜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글, 사진 | 시민건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