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빡이가 불법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라디오 광고 녹음 중이다

그래, 정품 CD를 주어야겠다.

어느날 급습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반’이 어떤 공익단체를 단속하여 엄청난 합의금을 냈다고 한다. 이렇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가진 주체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 보상금액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하지만 보상금이 문제겠는가? 정부는 투명해야 한다며, 사회와 개인의 정의를 권익을 주창하는 공익단체가 불법복제품을 사용했다니, 역설적이게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공익단체의 투명한 회계와 운영은 생각도 할 것 없이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걸리면 ‘가오’가 안 서는 거다.

요즘 누가 손으로 일하나? 모두 키보드로 일한다. 컴퓨터 없이는 아무일도 못할 세상에 살고 있다. 단체들의 신청서도 컴퓨터로 작성했을 것이고, 사업의 주요 과정도 컴퓨터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재단은 공익단체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지원한 적은 없었다. 그래, 사업을 잘 하려면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선차적으로 필요하다. 맞아. 공익단체들에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자. 단체들을 어두운 경로에서 구해내자. ‘가오’를 살려 떳떳이 활동하게 해주자.

미얀마 양곤 아웅산 보족시장에 버젓이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 가게, 지구상에서 아직 상업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미국과 사이가 나쁜 곳에서는 이렇다.

Copy Right, Copy Left.

어느 홈페이지에나, 어떤 물건에나 붙어 있는 문구, ‘Copy Right’.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나는 세상에는 가끔 공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공짜가 많아야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사용되는 물건은 공짜가 많아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과 회사가 타인과 사회를 위한 일을 더 많이들 하지 않을까?

MIT에서 공부했던 리차드 스탈만(Richard Stallman)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되고, 또 비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복제배포를 차단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재단을 만들고, ‘Copy Left’ 운동을 벌이면서 누구나 무료로 나누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세상에 배포하고 있다.

우리가 쓰는 윈도우 등의 OS, 각종 오피스 프로그램은 매우 비싸다. 물론 그 비싼 가격이 만연한 불법복제 때문이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리차드 스탈만이 지적한 과도한 상업화인 것이다. 백번 물러나서 개인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트프웨어는 상업화의 예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행이 국내의 몇몇 소프트웨어 회사를 중심으로,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 특별한 할인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공익단체들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현실에 비하면, 아직은 깜깜 멀었다고 하겠다.

리차드 스탈만… 나도 그를 따라 mp3를… 흠흠..

마침내 FTA가 오셨다, 그리고 변화의 시나리오도 왔다. 

이제 정부기관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가 직접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청구되는 보상금액도 높아지고 고발과 소송도 잦아질 것이다. 왜? 각종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는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세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미국에 있다.

하지만 손으로 다시 철필을 긁어서 활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공익단체들은 여전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새발의 피도 안 되겠지만, 재단에서는 작년에 이어 공익단체들에게 활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을 열었다. <2012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10개 정도의 공익단체들에게 20세트 이내의 ‘윈도우’, ‘MS오피스’, ‘한글’을 지원받는다. 더 많이 주고 싶지만 1억이 넘는 돈을 들여도 이것 밖에 사질 못한다. 그만큼 정품 소프트웨어는 비싸다.

아름다운재단의 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공익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공적혜택이 생겼으면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도 보다 많은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사회환원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이게 다 세상이 좋아지자고 하는 일이다. 세상… 당신도 나도 사는 바로 이 세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