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는 화성, 청주, 여수의 전문보호시설 3개소, 출입국외국인청 16개소, 부속보호시설 25개소의 외국인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갇혀있거나 갇혔던 이들은 여러 이유로 체류 기간이 지나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머물다가 단속된 사람들입니다.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tationalWaters31(이하 IW31)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재판’을 받는 난민신청자를 응원하기 위해 꾸려진 ‘난민재판응원단’의 구성원들이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고문 피해를 받은 M과 연대하며 시작된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M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한 달을 함께 채워나가며 일상과 의료에 대한 조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막상 M을 외국인보호소 ‘밖’에서 만나면서 노동권과 이동의 자유 등에 큰 제약을 받는 ‘미등록’ 상태인 상황에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등록 상태인 여러 난민신청자들을 만나면서, 외국인보호소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뿐 아니라 외국인보호소 ‘밖’에서의 곤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단속-구금-추방이라는 수순을 밟는 국경 통제가 이주노동자 단기 순환 정책과 맞물려 있고,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이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M을 비롯한 난민신청자들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법화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개선 혹은 처우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구금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시설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W31에게 2023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한 해였습니다. 당사자인 M과 함께하는 글쓰기, 다른 난민신청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보호소 안과 밖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다 잘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며 말과 글을 제약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IW31의 여러 구성원들은 이들의 곁에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고민을 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보호소는 이주, 국경 통제, 안보,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시설, 구금, 차별 등 다양한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성매매, 난민/이주, 장애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 활동 단체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고민이 맞닿는 지점들을 발견하였고, 앞으로의 운동 및 담론 형성 과정에서 서로를 참조하고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보호소 안과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목격하고 기록함으로써,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에게 말을 걸고 함께 이야기하며 고민을 나누자고 초대함으로써, 이주 구금을 비롯한 이주 정책의 문제들을 알리고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의 물결을 이어가겠습니다.

글, 사진 :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Waters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