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재단, 2018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진행

– ‘체납해결 가이드북’ 배포 및 상담교육,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 등 환경‧제도 개선에 나서

아름다운재단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2018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3년차 사업이 진행되는 올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환경 및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년 아름다운재단에서 시행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체납 세대는 216만에 이르고, 체납자 수도 4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납부의무자 기준)

지난 2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도 약 1,500건에 달했다. 이중 무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여건에 놓여있는 체납자가 80% 이상으로, 재산가압류, 금융거래중지, 연대납부의무 등 체납으로 인한 제재로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된 사례도 다수였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등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책 개선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환경, 제도 개선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다.

아름다운재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5월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체납해결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체납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상담 가이드를 담는다. 발간 이후 신청 기간을 거쳐 오프라인 상담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보험 체납자의 인권 향상과 정책 권고를 위한 집단진정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으로 인권침해, 차별로 권리 구제가 필요하거나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진정접수 창구(www.bit.ly/konkang)도 열려있다.

더불어, 체납보험료 관련 상담 및 병원 이용 안내 등 전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피해상담센터도 지속 운영한다. 홈페이지 또는 02-6339-6677, 6688로 상담할 수 있다.

첨부 이미지 : 2018년 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