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북스 18권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간
국내 최초 기부금품법 지침서…제정 목적·개정 역사·판례 해석 등 총망라
12/5 오후 2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 출판기념회 개최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모든 것을 다룬 나눔북스 제 18권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출간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5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기부금품법이 모금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기부금품법은 금전·물품·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의 모집 절차와 사용방법을 규정한 법률이다. 건강한 기부문화와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시민사회 및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로 행정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공익활동과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조문 해설, 적용 사례 등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기부금품법 관련 연구 결과를 분석해 법의 개선 방향, 법의 존폐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도 다룬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기부금품법을 활용해야 하는 실무자들이 법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저자인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기부문화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해 애써온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다. 공동저자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다수의 조세 분쟁 해결, 조세 자문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서 공익법인과 신탁을 통한 기부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기부금품법, 이제는 극복할 때’를 주제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행사에서는 저자인 박훈 교수와 강남규 변호사가 기부금품법의 과거·현재·미래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고 법 개정이 비영리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나눔북스’는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2001년부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출간하고 있는 기부문화 총서 브랜드다.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교보문고·알라딘·예스24 등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진] 책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