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통신비 지원, 그 이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재단에서 기부금 운용 및 지원사업 기획/실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미영 매니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물건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휴대폰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출근길에 뉴스기사를 읽기도 하고, 가족 그리고 지인들과 연락을 나누고,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매월 지출에 통신비용은 필수 항목이 된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 의료 및 긴급 상황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른 나이에 자립해 스스로 정보를 얻으며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어떨까요? 정부에서 자립정착금이 지원되나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거비, 생계비 외에도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지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단말기나 통신요금까지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건데요. 실제로 2024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통신비 연체자 가운데 2030세대가 1위/2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비롯된 구직난과 실업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인데 자립준비청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대폰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자립준비청년들과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조력하기 위해 통신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통신비 지원 만족도⬆️, 코로나 팬데믹 속 든든한 지원!

아름다운재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자립준비청년들이 정보격차 없이 자립정보를 편히 접할 수 있도록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비를 지원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LG헬로비전 기부금으로 진행했습니다.)

※지원내용
– LG헬로모바일 통신요금 지원
– 휴대폰 단말기 1인 1대 지원(필요 시 선택 지원)
– 휴대폰 단말기 파손 시 수리비 지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대면 수업이 제한되고, 친구와 선생님 등 외부인과 만나는 것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외부 활동 시 QR 체크인, 방역 관련 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휴대폰은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통신비 지원이 진행되면서 청년들이 휴대폰을 통한 화상 강의, 과제 제출, 학습 자료 검색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심리적 고립감을 줄이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핸드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생활을 돕는 생존 필수품이었던 셈입니다.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자 대상으로 진행한 진행한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신청 방식, 지원 절차, 휴대폰 단말기, 통신서비스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생활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휴대폰 파손 시 발생되는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지원을 통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매달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지원으로 통신비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어 너무 만족했습니다.” – 참여자 A씨

“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통신비를 납부했었는데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참여자 B씨

“정부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통신비를 지원받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여자 C씨

자립준비청년 당사자가 모르는 소액결제, 개통… 보다 섬세한 지원이 필요할 때

사업의 취지도, 만족도도 좋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 청년은 법적 서류상 부모가 있으나 협조가 어렵다보니 개통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불가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지만 본인 명의로 인터넷 연체금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이지만 법적 서류상 부모가 존재했고, 부모가 자녀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한 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매월 증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과 휴대폰 요금은 모두 통신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미납되면 신규 개통이 불가능했습니다. 연체금을 납부하면 개통이 가능했으나 부모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결국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러한 사례를 겪은 후 법정대리인(부모)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청년 명의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통 회선을 추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되었습니다. 다행히 법정대리인이 자녀 명의로 추가로 개통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회선 추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개통 후 개통 통신사 직영 매장에 방문해서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통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액결제 서비스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 고객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개통 시 미성년 고객은 이용이 차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동향을 확인해보니 2024년 11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9년 만에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만 12세 이상부터 서비스 최초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미성년 고객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세상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통신비 지원 종료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0.9%의 응답자가 아르바이트 수입 등으로 통신비용을 직접 부담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시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그 비용을 본인이 마련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워 신청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며, 작은 관심들이 모여 정책적 지원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걱정없이 세상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