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철민 의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발의…교구 안전기준 적용 촉구
아름다운재단·일과건강, ‘에코교실 만들기’ 지원사업 통해 교육환경 개선 법 개정 추진

학교 교실 내 유해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수년간 진행한 실태조사와 캠페인, 정책 제안을 통해 쌓아온 문제의식과 연구 결과가 개정안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학교에서 사용되는 게시판·칠판 등 교구의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내 교구·비품 등에도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아름다운재단·일과건강, 학교용품 유해물질 문제 제기…학생·교사 건강 위험성 알려

현재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교내 시설물과 학교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실 내 게시판과 칠판은 어린이 전용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난 2023년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한 교내 유해물질 실태조사에서 칠판·게시판·사물함 등 납 안전기준을 초과한 교구가 전체의 약 40%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학생과 교사가 자주 접촉하는 물품이지만 안전 기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해물질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앞서 2020년부터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에코교실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온 아름다운재단과 (사)일과건강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두 단체는 △학교 교구 및 비품 유해성 조사 △게시판·칠판 유해물질 분석 및 제품 교체 △안전한 게시판을 위한 어린이 청원활동(커뮤니티 매핑) △’유자를 찾습니다’ 캠페인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확산 활동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와 협력하여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 실태를 알리고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 교실 내 유해물질에 대한 꾸준한 관심 토대로 개정안 발의 이끌어

이에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장철민 의원이 힘을 합쳤다. 장 의원은 지난해 9월 아름다운재단과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고, 10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 유해물질 문제를 질의하고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법안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끌었다. 올해 2월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특징은 학교가 제품 구입 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칠판, 게시판 등 기존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장철민 의원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안전기준 방안을 모색하며 협의된 개정안을 함께 만들었다”며 “이미 정부의 변화는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어린이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미 (사)일과건강 대외사업팀장 “학교는 교사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리 사각지대였던 게시판과 칠판 등 학교용품의 안전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협력단체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수많은 이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 활동가, 아름다운 시민이 함께 하는 공익재단이다.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을 위해,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30여 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사진1] 지난해 9월 아름다운재단과 장철민 의원실이 주최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개정 토론회 참석자 단체사진


[사진2]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에코교실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안전한 교구로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