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의 지방의회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국회는 단 한 곳이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수 만큼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7곳,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26곳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3개이니 243개의 지방의회가 있는 셈이죠.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의회는 △ 지자체 예산의 심의·의결권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주요 사안에 관한 동의, 승인 권한 △ 지자체 행정부에 관한 행정감사·조사권 △ 지방세 부과와 징수 △ 주요 재산에 관한 취득, 처분권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국회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 자치분권 시대가 개막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은 아직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의회가 왜 필요해?

포털을 통해 지방의회, 지방의원에 관해 검색하면 부정적인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던가, 외유성 해외출장이 문제라던가, 어떤 의원이 품위손상을 했다던가 등의 소식들만 있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의 청렴도 점수는 69.2점으로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3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시민·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지방의회의 현실은 조사결과와 같이 매우 냉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필요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니 시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강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 또한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가 어떤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록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더욱 개선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또한 제대로 된 견제 없이 지자체장에게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어떻게 돈을 쓸까?

지방의원의 활동을 들여다보기의 첫 걸음 아무래도 예산이겠죠? 제가 사는 마포구를 예를 들면 의원을 위한 주요한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개발비는 개별이 아닌 연구회를 구성해서 사용 가능.

어떠신가요? 지방의원들이 쓰는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이 편성된 예산을 써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냐의 문제일 겁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통해 예산과 각종 활동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항목 가운데 정책개발비를 통한 연구결과보고서와 해외출장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작위로 몇 개의 연구결과보고서를 뽑아 표절검사를 했더니 표절률이 50%를 넘나드는 보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소중한 연구개발비로 이런 보고서가 발행된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알고 계실까요?

해외출장보고서는 어떨까요? 몇 개 지역의 결과보고서의 일정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문화·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원회의 해외출장결과로 예상되지만, 지역의정활동과 썩 관련이 없어보이는 일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동네 의원활동은 우리의 눈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회의 인식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서처럼 부정적입니다. 물론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들에게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지역의 대표를 뽑아놓고 활동에 관심이 없는 우리 시민들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관심과 시간을 낸다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개선할 수 있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현황을 보면 시민들이 함께 살펴볼 부분이 확인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의정감시매뉴얼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지방의회를 함께 살펴볼 동료 시민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무엇을 하지는 궁금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으신 분, 또는 지방의회 관련 자료에 관해 문의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함께하는 시민행동(action@action.or.kr)으로 연락주세요!

글, 사진 :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