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확대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한국의 불안정한 정책 환경과 분산된 법체계, 낮은 사회적 관심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민주주의 위기와 시민사회 제도 기반의 약화로 인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법적 근거 마련이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개별법 중심의 현행 체계는 정책적 실효성이 낮아 이를 보완할 통합적 법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사회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내외 사례 및 선행 입법안의 쟁점을 분석하여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의 핵심 내용을 도출하고, 시민사회 정책 전담기구 등 실행체계 마련 방안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시민사회 활성화 법률 입법 경과와 주요 특징

1. 시민사회 활성화와 법률
2. 민간운동 지원을 위한 입법 모색
3. 민간운동 지원을 넘어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제3장   새로운 요구와 입법 동향: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성 제고

1. 분산적 정책체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입법 요구
2.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 경로

 

제4장   현장의 제안: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1. 시민사회-국가 관계와 제도화의 딜레마
2. 역대 정부의 시민사회 정책과 책무 제도화
3. 국가 책무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대안적 접근 
4. 국제적 규범과 주요 국가의 정책 사례
5. 국가 책무와 정책 원칙

 

제5장   공익활동 주체의 범주와 요건

1. 정책대상으로서 공익활동 주체
2. 규제 중심의 복잡한 공익활동 주체 관련 법체계
3. 공익활동 주체의 범주와 요건의 적정 기준의 문제
4. 공익활동 주체 규율의 세계적 동향
5. 정책범주의 이원화와 설립·지위 요건 완화의 지향

 

제6장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1. 시민사회 활성화 개념 및 기본계획의 의미
2. 시민사회 기본계획 수립의 경험과 과제
3.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련 점검
4. 해외 시민사회 정책 실행 사례와 시사점
5. 시민사회 기본계획의 실행 원칙 및 전략

 

제7장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1. 정책수단으로서 활성화와 규제개선
2. 활성화(직접·간접지원)와 규제개선의 현황
3. 정책의 방향과 기본법 명시 방법의 문제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세계적 경향
5. 지원의 확장과 보편성, 적극적 규제개선의 지향

 

제8장   활성화 정책의 재정적 기반: 시민사회기금

1. 활성화 정책 재정기반으로서 시민사회기금 논의
2. 활성화 정책 재원의 불충분성과 불안정성
3. 시민사회기금 설치조건과 운영방식의 문제
4. 시민사회기금 논의에 참조가 되는 국내외 사례
5. 시민사회기금의 적절한 재원과 자율적 운영 방안 필요

 

제9장   정책실행체계

1. 정책실행체계 논의의 필요성
2. 시민사회 정책실행체계의 현황과 기존 제안
3. 총괄기구 신설 관련 쟁점 및 고려사항
4. 국내외 사례조사 및 정책 함의
5. 정책실행체계 구축의 방향 제안

 

제10장   결론

1. 시민사회기본법 입법 방향
2. 시민사회기본법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