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이어가는 공익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20개 단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실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참여 단체들이 직접 전하는 활동 이야기를 통해 작은 시도들이 어떻게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각기 다른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세요.

국토 면적의 73%는 면(面) 지역

마을학회 일소공도는 농촌의 문제를 당사자의 힘으로 제때에,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뿐 아니라 내공을 쌓기 위한 꾸준한 학습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2017년 창립 이후 강학회, 월례세미나 등 공부의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오면서 농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자치권 없음’에 기인한다는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73%는 면(面) 지역입니다. 지금처럼 지역위기,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 기후위기가 낳을 식량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농업·농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과 함께 가장 풀뿌리에 있는 읍면 지역부터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기업과 인구가 전기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전국 네트워크 조직 ‘읍면자치공동행동’ 발족

이러한 고민을 확산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조직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하는 여러 단체와 연구자들이 모여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읍면자치공동행동)’이라는 읍면 기반 전국 농촌활동가들의 전국 네트워크 조직을 2025년 3월 15일 발족하였습니다. 이미 결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공모를 접하고 신청해 선정되었지만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덕분에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4회의 1박 2일 집중학습회, 2회의 집담회, 전국 농촌 읍면대회 등의 굵직하고 알찬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길게 가려면 공부가 먼저!

우리는 쉽게 읍면에 자치권이 있는 상태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5·16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읍면 자치 권한이 없어져 버렸고, 그 후 65년이나 흘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인구수가 전세계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얼굴의 보이는 작은 자치’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생활상의 문제를 참여로 해결할 수 없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농촌문제는 주민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상화했던 정책의 실패가 켜켜이 쌓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자치공동행동은 읍면자치에 대한 상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본, 영국 등의 자치 사례와 우리나라 자치의 역사를 깊게 공부했습니다. 자비로 일본 자치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읍면 주민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제안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뿐 아니라 대외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썼던 한 해였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시기, 대선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국회 행안위원장을 면담하고 민주당과 정책협약식, 국회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찾아가는 읍면자치 설명회’를 기획해 운영하였고 전국 농촌 읍면대회에서 “읍면 주민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10대 제안”을 논의하고 합의하였습니다.
 
🔸제안1. 농촌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설립하고 조례와 제도를 개혁한다.
🔸제안2. 읍면장 주민추천제(주민선택 읍면장 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제안3. 주민 주도의 읍면 발전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정책과 사업에 반영한다.
🔸제안4.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으로 1읍면 1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다.
🔸제안5. 행정리 마을 제도를 개혁하여 마을자치회로 전환한다.
🔸제안6. 읍면 생활권 중심으로 민관협력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제안7.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강화한다.
🔸제안8. 읍면자치를 위한 민관협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제안9. 읍면자치의 기본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안10. 주민총회,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한다.

또한 대국민 인식확산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기획영상을 제작·배포하였고, 운영위원들은 각 매체에 왕성하게 읍면자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

읍면자치공동행동은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일정이 농촌재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합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로 돌아가 읍면 단위 학습모임을 빠르게 조직하고,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의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4~5월 중에는 시군 단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선출직 후보자들과 10대 제안 중심의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횝입니다. 이로써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징검다리를 튼튼하게 놓고, 농촌 주민 개개인의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읍면자치의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글,사진 마을학회 일소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