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공익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공익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을 개편해 새롭게 선보이는 사업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공익 단체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이어지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20개 단체가 직접 작성한, 작은 움직임에서 비롯된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공익 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교육아올다 이혜영입니다. 장애인교육아올다(이하 아올다)는 영아기부터 성인기의 장애인 등의 교육권 및 인권 달성을 위한 상담, 권리 구제, 인권 옹호, 연구, 정책 대안, 연대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는 있으나, 장애학생의 경우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이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육권 침해나 차별이 아니라,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현실을 우리 사회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권리 찾기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교육권 침해 사례부터 권리 구제 절차까지 담은 ‘장애학생 교육권 가이드북’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이드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가이드북 1장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여 교육권침해와 교육차별 사례별로 분류하였습니다.

• 1장: 실제 경험하고 있는 사례가 교육권 침해인지, 교육차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장: 헌법과 국내 법률 및 국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에서 교육권 침해와 교육 차별이 발생했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인 절차와 판례를 가지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에서는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 등의 복지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큰 축복이다. 하지만 질병 또는 발달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 등의 복지지원 제도를 미리 알고 있다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장: 장애인 등록, 소득 보장, 보육 및 교육, 의료 및 재활, 돌봄, 가족 및 부모지원, 기타 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장: 미국의 특수교육 갈등 중재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 및 권리 구제 절차와 사전 청문 절차인 갈등중재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단체의 활동을 소개하여 장애아동과 가족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도 담고 있다.

마지막 부록에서는 1장에서 제시한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의 다양한 의견을 요약해서 담고 있습니다.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과 공공단체 등의 목록과 참고문헌도 담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장애 고위험 영아부터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과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의 교육권과 권리 구제 절차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건강장애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식품알레르기 및 투렛(뚜렛)장애 아동과 청소년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가이드북이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등의 교육권 보장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학교안과 밖의 소수자의 교육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애인교육아올다> 자세히 알아보기

장애인교육아올다는 영아기부터 성인기의 장애인 교육권 및 인권달성을 위한 상담, 연구, 제도 및 정책 대안, 연대 중심의 활동을 수행하며, 장애인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며 서로 포용하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https://www.aallda.org/

글, 사진 장애인교육아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