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바뀌냐고? 의심한 그 순간에도 바뀐다!

늘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뉴스 속 이야기, 지나가다 본 장면, 기분 나쁜 일까지 뇌리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은 의심하게 된다. ‘세상이 진짜 달라지는 거 맞아?’, ‘어제도 이랬는데 내일은 달라질까?’

그래서 준비했다. 변화는 주렁주렁! 느릴 지라도 세상은 분명 달라지니까.
2026년 1분기 우리 곁으로 다가온 변화를 소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권고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원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시설보호 및 공공임대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기재된 ‘가정 밖 청소년’ 정의에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을 포괄하도록 하고, 청소년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설치를 확대하되, ‘가정 밖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성착취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26년 3월 30일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정 밖을 나온 청소년은 포괄하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15살 이상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시설에서 중도 퇴소하는 경우에도 자립지원 대상이 되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소년이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자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청소년 의사를 존중해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2. 고향사랑기부제 2025년 한 해동안 1,515억 모금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다양한 주민 복리 및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전액 세금으로 돌려받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515억 원이 모였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살리기’ 정책의 대표 사례로는 전남 영암군, 곡성군의 소아과 설치를 꼽을 수 있다. 영암군은 2004년, 필수의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사라져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목포·나주·광주 등 먼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20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부활시켰고, 곡성군청 역시 2024년 처음으로 소아과 출장 진료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주체계를 도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가 진행하는 특정 사업을 응원하고 싶다면 왼쪽의 지정기부를 선택하면 된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자.

3. 노란봉투법 시행, 향후 방향성은?

노란봉투법은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부담이 커진 파업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성금을 담아 보낸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한 법안 이름이다. 한 시민이 4만 7천 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내면서 손해배상금 47억 원을 10만명이 나눠 내자고 제안했고, 노란봉투 캠페인을 통한 모금으로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은 해당 캠페인의 이름을 본따서 추진되었으며,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4. 10년 기다림 끝! 장애·비장애인 함께 쓰는 ‘서울어울림플라자’ 개관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복지문화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가 개관했다. 건립 취지에 맞게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계돼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고령자, 유아차 이용자 등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체력단련실에는 휠체어 겸용 운동기구를, 수영장에는 수중휠체어와 완만한 경사로를 도입했고, 도서관에는 점자도서와 휠체어석이 마련됐고 공연장도 가변형 구조로 휠체어석을 별도 배치해두었다.

5. 성남시 종이팩 수거함 2,500개 설치, 자체 예산으로는 최초

경기 성남시가 2026년 4월 3일까지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2,500개를 순차 설치한다. 종이팩 전용 수거함은 직사각형 철제 구조물에 수거용 비닐을 씌운 형태로, 429곳 공동주택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배출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함께 설치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예산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라고 밝히기도 했다.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라 여러 재질이 혼합된 소재여서 따로 배출해야 한다. 그간 주민센터 등을 통해 분리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26년 상반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주택에 종이팩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 비치 및 봉투 배포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