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경기도 이주아동의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김현삼 도의원,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조례 제정 추진 계획’ 발표 예정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가 주관하고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외국 사례를 함께 살펴본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양육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경기도 교육청의 담당자도 참여해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19세 이하 등록이주민은 3만2천여 명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18세 이하의 미등록아동과 무국적 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이주아동을 보호할 법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외국인 신분인 아동은 국내 출생신고시스템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대상을 ‘국민’의 자녀로 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 복지와 관련한 세부 법령의 울타리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배제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도 많아 생명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에서는 아직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다. 경기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있으나 여기서 ‘다문화가족’이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국적의 이주아동은 여기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정책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경기도의 이주아동 권리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현삼 경기도의원은 그 해결의 첫걸음으로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조례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