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 DGI조사결과 발표-18개국 2천여 단체 참여
한국은 한 단계 낮은 ’Doing Better’그룹…신뢰도 낮고 정부 규제 강해

 아시아에서 비영리단체가 공익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국가는 싱가포르와 타이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 그룹보다 한 단계 낮은 순위 그룹에 홍콩, 일본 등의 국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국가에서 소셜 섹터에 대한 정부 규제는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동시에, 계약을 맺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익 단체가 제공하는 ‘정부 조달’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비영리단체 노동자는 영리기업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Doing Good Index(이하 DGI, 아시아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2020’ 조사 결과가 ‘한국 비영리의 현재와 변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온라인 발표된다. DGI는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 모금 제도 및 사회적 환경의 아시아 국가 간 비교 연구로서 ▲정부 규제 ▲세금 및 재정 정책 ▲정부 조달 ▲공익 생태계 총 4개 분야의 조사를 토대로 비영리가 일하기 좋은 환경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이어티 센터(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이하 CAPS)가 주관한 DGI 올해 조사에는 총 18개국, 2,189개의 비영리단체가 참가했고 145명의 전문가가 인터뷰로 식견을 더했다. 올해는 한국 지역 파트너로 아름다운재단과 아산나눔재단이 참여했다.

-가장 좋은 평가 받은 싱가포르·타이완, 최하위 그룹에는 캄보디아·네팔

조사 결과에 따라 공익활동 여건이 좋은 순서로 △Doing Well △Doing Better △Doing Okay △Not Doing Enough 4개 그룹으로 18개 국가를 차등 분류했다.

최상위 그룹인 ‘Doing Well’에는 싱가포르와 타이완이 이름을 올렸다. 두 나라는 효율적인 행정, 원활한 기금의 흐름, 상대적으로 간단한 규제로 비영리단체의 활동과 개인의 기부가 수월하게 이뤄지는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순위 그룹인 ‘Doing Better’에는 한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6개 국가가, 그다음 그룹인 ‘Doing Okay’에는 중국, 인도 등 8개국이, 최하위 그룹인 ‘Not Doing Enough’에는 캄보디아와 네팔이 포함되었다.

-한국, 비영리단체에 대한 낮은 신뢰도…투명성 확보 위한 규제 강화 양상

특히 한국은 지난 15년간 비영리단체 수가 급속도로 증가해 현재 3만3천여 개 단체가 있는 등 양적 성장이 두드러지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낮은 신뢰도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최근 비영리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스캔들로 인해 기부가 줄었다고 답한 단체도 전체의 75%에 달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 기부와 자원봉사가 담당했던 공익활동의 축이 소셜벤처와 사회투자로 전환되는 흐름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아시아국가들의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한국 소셜섹터에서는 정부 조달이 늘고 있어 앞으로 한국에서 소셜섹터가 자치하는 위상의 변화가 기대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루스 샤피로 CAPS 대표의 강연 외 전문가 패널 발표도 진행

이날 행사에서는 루스 샤피로 CAPS 대표와 메베쉬 아흐메드 CAPS 수석연구원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DGI2020의 결과와 한국의 비영리 환경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패널로 참여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의 발표도 준비되어있다.  

올해 조사에 참여한 이영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장은 “지리적·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시아 지역 공익활동의 현황을 파악해 비영리 단체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여가고 싶다”며 “올해 조사 결과가 한국 시민사회 및 행정·입법 등 여러 분야에서 더 나은 공익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DGI202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