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입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한 [2016 변화의 시나리오]를 마치고 이렇게 후기를 남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선 여세연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단체 소개부터 해보려고 해요. 저희 여세연은 1999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약칭: 여세연)이란 이름으로 창립된 단체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여성의 정치의식 고양, 여성정치인 발굴, 지원 및 여성 정치참여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조사/정책 개발 및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선이 있었던 한 해였던 만큼 총선에 출마한 청년 여성 후보자님들과 함께 한 토크쇼와 젠더, 청년,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 총선평가집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일여성지방의원간담회 개최하였고 여러 현안대응과 함께 ‘여성정치’, ‘여성주의 정치’에 대해 보다 쉽게 알아갈 수 있는 정치다락방, 팟캐스트,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출처-젠더정치 연구소 여.세.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단체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재정과 함께 1인 상근활동가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저희 단체가 해야 할 활동은 많~다고 생각하기에 현실적인 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으쌰으쌰).

그 중 여세연이 꼭! 꼭! 연구를 이어가고 싶었던 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성정치발전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각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원하고 여성후보를 발굴하며 여성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2004년 3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여성정치발전비’를 신설해 각 정당이 국가로부터 받는 경상보조금 중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치발전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모니터링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지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에 관한 깊은 고민 없이 여성정치발전비로 사무실 월세 및 인테리어, 비품 등을 구매하거나 당원 출장비 지급, 당직자 식비, 여성당직자 상여금 등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당 내 여성정치인의 육성을 위해 도입된 본래 목적이 사라지고 있다고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세연은 지난 10년 동안 각 정당이 여성정치발전비를 어떻게 집행해왔으며, 여성정치발전비의 성과와 한계를 페미니스트 제도주의(feminist-institutionalism) 시각에서 분석하고, 여성정치발전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름다운 재단의 ‘2016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머니(money)가 뭐니? 여성정치 발전비 톺아보기」 연구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여세연은 각 정당의 여성국, 여성위원회 담당자를 만나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여성정치발전비 집행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토론회를 기획하고 연구 작업을 진행하셨던 분을 만나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출처-젠더정치 연구소 여.세.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아 각 정당의 2004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의 여성정치발전비 집행 내역을 받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양이 상당했고 집행 내역 역시 분석하기 전에 큰 틀에서의 분류 작업을 마쳐야 했기에 시간상으로 촉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참에 꼭! 연구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 집행 내역을 ‘뚫어지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뷰와 집행 내역에 관한 정리 작업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성정치발전비를 집행하는 체계와 구조가 정당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1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여성정치발전비 운영 진단과 개선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님과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그간의 연구 작업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해주셨던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님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당내 공식적인 제도 이외에 비공식적인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당 내에서 여성정치발전비 사용에 있어 암묵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주셨고 전체 집행내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정당이 여성정치발전비의 10퍼센트를 ‘맞추기 위해’ 급급한 면이 있으며 실제 여성정치발전비를 집행하는 것에 있어 여성위원회, 여성국이 사업의 관리 등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님, 이옥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님,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님,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님은 여러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우선 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당의 상황들 속에서 여성정치발전비의 집행에 관해 평가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며 당내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당내 여성에게 권력을 줌으로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거나 여성의원들의 목소리로 힘 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의 규제가 한편으론 국가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기에 후원기금에서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출처-젠더정치 연구소 여.세.연)

여러 선생님의 코멘트는 권수현 부대표님이 준비해주셨던 발제문을 보다 풍부하게, 덧붙여 발전된 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마치고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검토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종합 보고서인 <정당, 여성, 돈: 한국 여성정치발전비(2004-2015) 운용에 대한 페미니스트-제도주의 분석>을 발간할 수 있었고 모든 여성국회의원들과 본 연구 작업에 도움을 주셨던 여러 선생님께 자료집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이 자료집은 여세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머니(money)가 뭐니? 여성정치 발전비 톺아보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아름다운재단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분을 뵐 수 있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여세연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뜻 깊은 연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실어주신 아름다운재단과 여러 기부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앞으로도 여세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