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화・참여자치・나눔의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송파시민연대”입니다.
저희는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송파구”를 주제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본 사업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은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크게 2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은 송파지역 주민 스스로가 송파구의 의정 및 예산을 감시・검토하는 「의정 모니터」사업이고, 두 번째는 심각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송파구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청년정책 입법」사업입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출처 : 송파시민연대)

「의정 모니터」사업에서는 송파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과 지방재정을 이해시키고 예산 감시의 쟁점과 실례를 알아보고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는 주민참여 좋은 예산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의정활동을 조사하면서 송파구 내 ‘책 읽는 송파(무인책장)’ 사업을 평가하고 서울시의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송파구가 참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좋은 예산학교 참가자와 그 외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정 모니터링단을 조직하여 송파구의회 제 245회 정례회를 직접 방청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구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청 시에는 구의원들의 회의참여 태도 및 발언에 대한 평가를 위해 모니터요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출처 : 송파시민연대)

「청년정책 입법」사업에서는 캠페인과 무료 노동상담, 현수막 게시, 웹자보 및 동영상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년 컨설턴트를 모집하는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무료 노동상담에는 노동법 교육 강사를 맡으신 황재인 공인노무사님이 대가없이 참가하여 도와주셨고 청년 컨설턴트를 모집하는 동영상은 송파시민연대 교육홍보팀장인 김무성 님과 아동청소년팀장인 이연지 님이 직접 작업하여 만들었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청년 컨설턴트 여덟분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청년 조례(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출처 : 송파시민연대)

모집된 청년 컨설턴트들과 함께 타 자치구 청년 조례 현황 및 입안 사례, 송파구 청년 실태조사 등 많은 노력 통해 송파구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기 위한 근거와 구의원 설득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출처 : 송파시민연대)

또한,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에 막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청년맞춤형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출처 : 송파시민연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송파구를 위해 많은 일을 진행하였지만 「의정 모니터」사업은 모니터링단 상설화라는 과제가, 「청년정책 입법」은 만들어진 송파구 청년기본조례(안)이 구의원을 통해 발의 및 제정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단 상설화 이후에는 계속된 의정감시활동과 자치구 예산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송파구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조례를 근거로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를 목표로 하는 일의 성격상 완성은 없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꾸준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송파시민연대가 노력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 이광민 (송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