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예산센터’의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생활지표와 예산 관련 활동을 연결시켜 행복예산 만들기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풀뿌리생활지표 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풀뿌리생활지표 활용한 지역 예산 활동, 주민 예산참여활동 질적 평가 및 연계점 만들기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 연속지원에 선정되어 2013년 2년차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과거 법정 스님의 길상사 법문 중에

“아프리카 탐험을 나섰던 유럽 사람과 길 안내를 맡았던 원주민이 있었다. 유럽의 탐험가는 원주민을 앞세우고 쉬지 않고 탐험을 나아갔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길 안내 겸 짐꾼인 아프리카 원주민이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유럽 탐험가가 이유를 다그쳐 물었더니, 아프리카 원주민은 이곳까지 우리는 너무 빨리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따라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떨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장땡’이라는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들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란 것이 있습니다. 한계효용체감처럼 돈이 보장할 수 있는 행복은 돈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점차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한 이론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장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의심받아 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보였지만, 빈곤이나 환경오염 등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은 자살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예산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국민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시민이 행복해진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장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성장만이 국민과 시민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생활지표 워크숍 [출처] 좋은예산센터

시민과 주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역

좋은예산센터가 제안하는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바로 시민과 주민의 시선입니다.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의 성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과 주민의 삶이 다양하고,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 한 도시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정말 열심히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는 별반 차이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정책과 사업으로 삶의 만족도가 크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버스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책과 사업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버스 시간이 안 맞아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버스 회사와 협의하여 일부 버스 시간을 정책과 사업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시간에 맞추어 조정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지역의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집니다

일부 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지역 주민의 경험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경험과 역량의 부족으로 배제한다면, 지역 주민은 영원히 경험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고 행복해지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주민들은 자기 마을의 중․장기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복지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서 불편하고 어려웠던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천안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서는 주민컨퍼런스로 아파트 단지의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이 부족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은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으로 “공터에 40대 주민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200명의 주민을 모아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공터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2~3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내가 결정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애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정에도 지역의 주민의 시선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장으로 지역 주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의 행복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예산을 결정하는 민주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입니다.

좋은예산센터는 지역 주민이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돕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예산 전문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지역 주민의 예산 결정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정보를 좋은예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답니다.

글/사진 : 좋은예산센터

<좋은예산센터>의 변시 프로젝트A 모아보기

• [2013 변화의시나리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예산’
• [2012 변화의시나리오] 지역 사례발표회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 [2012 변화의시나리오] 청소년 행복+예산 캠프 진행합니다!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10년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동을 위해 업그레이드한 독립적인 예산전문 민간 씽크탱크입니다. http://goodbudge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