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반빈곤센터는 2월 7일부터 <비수급 빈곤층 위기개입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여전히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직접 만나고 당사자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갈 사회복지사와 활동가들을 모집하였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교육훈련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 사업을 바탕으로 상담활동, 연구 활동 및 정책활동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2월 7일, 드디어 OT! 이 날은 목표를 함께 수립하기 위한 퍼실리테이션을 진행 했습니다. “이 과정을 완수한 이후에 각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2가지 이상의 응답을 포스트잇으로 게재했고, 이를 분류해서 투표로 우선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퍼실리테이션 최종결과 – 참가자가 함께 수립한 목표]

1)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2)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능력 강화
3) 정책네트워크 및 제도의 변화
4) 기초법 사례집(또는 메뉴얼집) 제작

이 교육을 바탕으로 4월 14일에는 현장상담을 나갔습니다. 장소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동원종합사회복지관과 전통적인 주택가 지역이며 빈곤층이 밀집해 있는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사전에 복지관의 협조를 구하여 장소를 대관하고 대상자를 모집했지요. 특히 영구임대 단지 주민들의 욕구가 높았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아파트 방송을 듣고 온 주민들이 대기하기 시작했고, 안내를 맡은 참가자는 순번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상담은 숙련자와 비숙련자로 구성된 2인 1조가 각 1명씩 대상자를 만났고요. 이후 후속 사례관리까지 진행했습니다.

우리 샘들이 기초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바로 현장상담에 투입되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상담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원활하게 1차 상담을 진행해냈습니다. 현장상담 자체가 참가자들을 교육 훈련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1회의 현장상담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각 구의 복지관의 사례관리팀과 비정기적으로 협업하며 현장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을 계속 만나갈 것입니다.^^

부산시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정책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는데요. 우선, 4월 대선 시기에 맞춰서 “부양의무제 폐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상 정책 홍보는 부산시의 역할이고, 우리는 현장상담을 통해서 모은 사각지대의 사례들을 추후 분석해서 이슈를 알리는 것이 네트워크의 성격상 맞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부산형에 대한 이슈가 다 논의되지 못한 4월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양의무제 폐지”에 초점을 맞춰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상담을 통해서 모은 사각지대의 사례들은 분석과정을 거쳐서 여론화하고, 부산시에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례회의에 부산시 관계자가 동참하여 민간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오기도 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이 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기초법 네트워크를 계기로 부산 지역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글 l 사진 부산빈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