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조사보고 토론회 (출처 : 부산참여연대)

요즘 부산에서는 초고령 도시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어 이들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사실 두 개의 주장은 별개일 수 없다. 청년이 어떤 이유에서 건 부산을 떠나고 있고 청년인구의 감소는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주어 결과는 부산지역에 고령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부산시도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과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청년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2가지 점에서 허점과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제안했지만, 부산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부산지역의 청년이 떠나는 심각한 문제 등 청년 문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심각했지만 부산시는 안일하게 대처했다. 2017년 그것도 하반기에 접어들어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내어놓았지만 기준이 너무 높다든지 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한 제어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듯 지원책을 내어놓았다.

즉 너무 늦게 발표한 정책인데 제대로 된 지원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부산지역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부산시는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지만 부산시는 좋은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있는 일자리는 줄이고 일자리 창출은 못 하면서 푸드 트럭 지원 등 청년 창업을 강조하고 지원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부산지역 청년들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더 나아가 전세금으로 빌린 돈의 이자라도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 부산에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도 해 부산에 정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면 부산의 떠나는 청년들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이 청년 중에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비롯해 다양한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다. 알바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청년들이다. 알바를 하면서 세상도 알아 가고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이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디에 살 것인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다.

알바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바의 현실이 얼마나 불안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지 알 수 있었다. 이런 알바 환경에서 부산지역 청년들은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할까? 부산에 머물고 싶을까? 알바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법정최저임금 미만자 36.9%, 주휴수당 미수급자 60.6%, 근로계약서 미교부 35.4%, 휴게시간 미 보장 70.6%이고 4대 보험 가입률 또한 매우 낮았으며 노동인권 침해 사례도 매우 많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는데 먼저 노동청과의 면담을 통해 근로감독관 확대, 알바 특별조사, 알바 노동에 대한 감독을 할 민간협의체,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등을 요구해 알바의 노동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대책으로 부산지역 청년들의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알바 노동이 노동에 대한 혐오와 기피로 변질되지 않게 하고 또한 대기업 편의점에서부터 근로기준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ㅣ사진 부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