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청년창업 우리에게 맡겨봐>

스법단 왜 필요한가?

청년실업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청년실업이라는 사회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에는 30세 미만인 자의 신설 법인 수가 4,986개나 되었다. 그런데 창업이 권장되면서도 사전 규제정책으로 비법(非法)상태에 있는 각종 사업안에 대해 사실상 불법으로 예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단체의 각종 고소고발이 남발되어 창업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법률소송에 휘말리곤 한다.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미 전과자가 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아이템 강탈 등 횡포와 정부지원금을 빌미로 접근하는 브로커로 인한 피해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하기도 해 스타트업이 살아남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이에 바꿈과 민변은 지난 2016년 12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일명 스법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2017년 아름다운재단 후원으로 스타트업 소송과 법률교육(지원) 및 법률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스법단은 지난 1년간 스타트업 법률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공익적 목적을 가진 스타트업 소송을 지원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3D프린터 삼디몰 최종 무죄를 선고받다.

출처-스타트업법률지원단

“모순적이다. 청년창업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창업을 하는 순간, 억울한 규제로 고통을 당한다.”

2016년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민규(27) 삼디몰 대표를 형사 고발을 했다. 2017년 1심에서 검찰은 김대표에게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전도유망한 청년기업가가 전과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악용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했다고 판단했고, 소송을 지원했다. 본 소송의 쟁점은 전기용품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 여부에 있다.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린터‘에 ’3D 프린터‘가 포함되는지,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경우에도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삼디몰은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부품만 판매하는 업체여서 본 법에 적용되지 않아 무죄라는 것이 스법단의 입장이었다. 결국 2017년 12월 7일 대법원은 “현행법상으론 처벌할 수 없다”며 김 대표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끝나지 않는 소송, 계속되는 갑질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청년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판결이 아니다. 지금도 창업시장에 뛰어든 수많은 청년들은 기성업체의 방해와 정부의 사전규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 <사례1> 스법단 소송 지원 
000바이크는 자전거 조립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출현 중이었다. 이를 위해 시제품을 만들던 중 몇 차례 시제품 제조업체와 이해할 수 없는 충돌과 불량풍 제조가 계속되었다. 그렇게 제품과 대금이 오고간 몇 달 뒤 업체는 버젓이 아이디어를 도용해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었다. 항의해 보았지만 막무가내였다.

– <사례2> 전기자전거와 원동기? 
외국에서 인기 있는 전기자전거를 수입해 오는 유통사인 00업체는 00협회의 전기용품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았다. 본 법에서 표기된 전동기에 적용되는 법을 전기자전거까지 확대·적용하였다.

이처럼 억울한 스타트업의 몇 가지 사례를 보았다. 스법단은 현재 2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스타트업 대상 교육 및 상담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내부교육, 외부교육, 국회토론회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외부이벤트와 행사 등에 스법단의 창업교육 요청이 쏟아져 자체 외부교육 대신 단체(창업사관학교, 박싱데이, 헤이스타트업), 지역(안산/부산), 대학(서울사이버대)에 집중하였다.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현장상담이 100여건, 행사 심층상담이 50여건에 이르렀으며, 전화 및 메일상담 또한 50여건이 진행되었다.

스타트업법률가이드 대박나다

스법단은 스타트업 법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스타트업 법률가이드북을 만들었다. 본 자료집 제작후 pdf 형식으로 무료로 배포했는데 도서가 제작된 12월 바꿈 홈페이지 방문자가 평소에 30배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벤처 전문 언론과 각종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되는 성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법률전문 출판사인 박영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정식 도서로 발간하기로 계약하였다.

2018년 스법단은?

2018년 스법단은 기존 재판 및 소송지원을 넘어 정부의 사전규제로 인해 근본적 문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제정 및 개정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창업관련 문제 사례 및 상담사례 등을 도서와 온라인 상에서 풀어내 교육 및 소송 수혜자 이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명실상부한 창업아카이브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창업의 근거지가 되고 주인공이 될 지역과 청소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글ㅣ사진 스타트업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