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아동 급식비 2,069원으로 인상

1,520원에서 549원 인상한 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
 ‘반짝 인상’ 아닌 내년 적정 급식비 인상으로 이어져야

 
  오늘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생활보장시설 수급자들의 식비를 2,06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1만6천여명 생활시설아동들을 포함한 전체 시설수급자 9만여명은 오는 7월부터 기존 1,520원에서 549원 인상된 가격의 한 끼 식사를 하게 된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나는아이들의불평등한식판에반대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당시 1,420원에서 고작 100원 인상된 생활시설아동들의 불평등한 식비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적으로 1만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이 캠페인은 지난달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한 생활시설아동들의 건강검진 결과가 일부 공개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여론 속에서 지난 4월 22일 진행된 <생활시설아동 급식 단가 상향을 위한 대책마련>국회 공청회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적정 급식비 인상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렇게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생활시설아동들의 식비 문제가 사회적 조명을 받고, 이를 통해 전체 시설 수급자들의 식비가 2,069원으로 500원 넘게 인상된 것은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최근 5년간 시설수급자들의 식비 인상은 최소 34원, 최대 100원에 불과했다. 이번 급식비 인상의 과정은 단순히 식비 문제를 넘어 전체 생활보장시설 수급자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진 중요한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69원은 여전히 아동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한 끼 적정 급식비 3,500원은 물론 학교급식법이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3,300원, 중학교 3,500인 급식단가에 1,000원 이상 부족한 금액이다. 549원 인상에 만족하기에는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전국 1만 6천여명의 아동·청소년들이 겪어야 하는 차별의 크기가 아직 너무 크다.

 이제 관건은 내년 예산안이다. 지난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국회와 정부는 생활시설아동들도 다른 아동들과 똑같이 먹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음을 내년 예산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아름다운재단은 현재 진행 중인 생활시설아동 건강영향평가를 내년 4월까지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인상이 ‘반짝 인상’에 그치지 않고 모든 생활시설아동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