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겨울은 유난히 어둡고 추웠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이 ‘이게 나라냐’ 분노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자각하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주권을 지키고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투표율이 낮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대 청년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냈고, 투표권은 없지만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해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목소리 높여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되며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419혁명과 610민주항쟁에 이어 우리는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 출처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그 동안의 지방선거는 대부분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연례행사로 끝나기 마련이었습니다.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는 작년 장미대선으로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후 치러지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향후 4년간 지역 공동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로 지난 촛불 때처럼 스스로 깨어있는 주권자들의 조직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세상은 지난 2002년부터 2010년 동안 총 3회의 지방선거에 대응했던 활동 경험이 있고, 2005년부터 지역 사회복지기관․단체의 연대사업인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사무국으로 활동하며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정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짧은 기간 진행되는 단기 프로젝트지만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재정적 고민에서 벗어나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총 5개의 과정으로 613 지방선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실무자간담회

첫 번째 과정으로 5월 9(수) 오후 4시 위드림센터에서 사회복지기관단체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시장후보자에게 제안할 정책 10가지에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의 7대 권리(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문화권,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주거권)를 골고루 담자고 말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기관, 단체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천안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해주셨습니다. 향후 과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금주 일요일에 추진될 시민참여 캠페인 과정을 정하였고, 5월 31일(목) 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 참석자들이 좀 더 참여적이고 재미있게 토론회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도 구하였습니다.

# 시민교육강좌

실무자간담회 후 이어서 “행동하는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시민교육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이음 하승우 운영위원님께서 민주주의란 이질적인 존재들이 서로 만들어가는 힘으로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함께한 구성원들의 조합이 참 뜻깊었습니다. 엄마 손 잡고 놀러온 유아부터 공교롭게 정기모임이어서 교육으로 대체한 대학생운영단, 4시부터 위드림센터에 계셨던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실무자분들 그리고 서둘러 퇴근하고 오신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 시민참여 캠페인

5월 13일(일) 오전 8시~11시까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찍은 후, 10대 사회복지정책를 살펴본 후 우선순위 스티커 투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천안시장에게 바라는 점(희망공약)을 작성하는 순서로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비 예보가 있어서 걱정했지만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민참여 캠페인 결과, 10대 사회복지정책 중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있는 천안’을 제일 많은 시민이 선택하였고, 이어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천안’, ‘부모가 되는 소중함을 함께 준비하는 천안’, ‘혼자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천안’의 순이었습니다. 천안시장에게 바라는 점(희망공약)은 문화생활시설의 확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축구장, 수영장, 자전거도로), 문화프로그램 확대, 도서관, 공원 시설 등의 확대입니다.

[사진출처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 정책자문단 회의 및 사회복지정책 모음집 제작

5월 18일(금) 오전 9시 30분 사회복지정책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문위원은 노혁(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예림(인권교육 강사), 이연경(한빛회 공동대표)로 지역사회 및 아동청소년, 인권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단체들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의 과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나누며 시작하였습니다. 10개의 사회복지정책이 지역적 현안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잘 선정되었지만 정신건강, 여성 영역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현황 및 문제점, 제안정책, 소요예산, 타 지자체 사례, 조례 등 참고자료 순으로 내용 정리가 잘 되었다고 하시며 몇 개 정책에 소요예산이 빠졌는데 어렵더라도 보완하면 좋겠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자문해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단 시간에 613 지방선거 프로젝트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모음집을 완성하여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세부내용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있는 천안 △혼자 죽음을 맞지 않도록 예방하는 천안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천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천안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천안 △부모가 되는 소중함을 함께 준비하는 천안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지는 천안 △주거권이 실현되는 천안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공간이 보장되는 천안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 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 무산

시장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공약 및 복지도시에 대한 의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로 천안을 복지도시로 한 걸음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단체장에게 투표할 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후보의 불참으로 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는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지만 역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상돈 후보는 10개의 정책 중 7개는 찬성, 3개는 유보입장을 밝혔는데 유보한 정책 제안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천안 △부모가 되는 소중함을 함께 준비하는 천안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천안이었습니다.

글ㅣ사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