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 풀뿌리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합니다. 특히 성패를 넘어 시범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다양성 확대를 꾀합니다.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2019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사업 중 ‘아시아의친구들’ 이라는 단체와 ‘수원이주민센터’라는 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난민신청 및 기타의 사유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 방문 활동을 합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대상이 된 외국인이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등의 사유로 바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90% 이상의 보호외국인들은 10~20일 이내에 ‘자진해서’ 출국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난민신청을 했거나 임금을 못 받았거나 소송 등을 진행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장기화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보호소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기약 없이 외국인보호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3~4년씩 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호소는 교정시설이 아님에도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과 다를 바 없이 지어졌고 운영되고 있어, 운동이나 면회시간 등을 제외하면 하루종일 철창으로 가로막힌 방안에서 생활해야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 행정법을 위반한 외국인일 뿐입니다. 보호소에 가두기 보다는 출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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