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도 민주주의를

시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환경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민주주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의 권리, 환경의사 결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각 부분이 법과 제도로 어떻게 마련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개선 과제를 찾기 위한 도전을 국내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해 국내 환경변호사들 한자리에 모여

환경민주주의 평가는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액서스이니셔티브(TAI)가 개발한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EDI)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가 평가한 세계 70여개 국가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별 법률의 세부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내 환경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미 있는 평가에 함께하기 위해 바쁜 소송 일정에도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도시락을 먹으며 세미나를 진행하고 각자 평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최종 평가 의견을 모아나갔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한 분은 소송의 바쁜 일정에도 오랜만에 함께한 환경법 스터디에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면서,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세미나에 빠질 수 없었다고 세미나 참여 후기를 전했습니다. 변호사들의 평가에 이어 법학 연구자들의 2차 평가를 진행해 다시 한 번 더 평가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평가 점수를 확정하였습니다.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사진출처 : 환경정의]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세계 71개국 중 35위

전문가들이 진행한 환경민주주의 평가는 3점 만점에 1.48점으로 2015년 평가 대상 국가와 비교해 세계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수준의 취약점은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전에 정보를 충분히 전달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법률이 부족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회 / 사진출처 : 환경정의]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회 개최 / 사진출처 : 환경정의]

환경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은?

환경민주주의 평가는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와 함께 환경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체감도 평가를 함께 병행해서 실제 법과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의 집행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점 10점 만점 중 환경정보 접근 부문 3.64점, 환경의사결정과정의 공공 참여 보장 부문 3.30점, 환경사법 접근권 부문 2.97점으로 전문가들의 환경민주주의 지표(EDI)에 비해 환경사법 접근권 보장의 장벽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환경활동가들은 정보공개제도가 환경정보 접근성 보장에 기여하고는 있으나 실제 공개된 정보의 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해 정보공개 제도의 보완 지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활동가의 80%이상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해 제도 운영에 상당한 불신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환경분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사진출처 : 환경정의]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남겨진 숙제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회에 참여한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엔 유렵경제위원회에서 만든 국제 환경협약인 오르후스협약(Aarhus Convention)을 소개하며, 오르후스협약을 환경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야심찬 모험이라고 한다면, 이번 평가는 국내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가장 야심찬 도전이라고 평하였습니다.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 자리에서는 환경정책 전문가, 변호사, 시민사회가 함께 의견을 나누며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개선 과제와 단체소송제도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환경정의는 앞으로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평가의 취약한 부분의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 후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토론에서 개선 과제 제안 / 사진출처 : 환경정의]

글, 사진｜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