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활동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진행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아래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혐오와 차별을 넘는 인권, 지역에서 길을 찾다!>를 열었습니다. 심포지움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코로나19와 지역사회 대응방안”과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 구축 현황과 과제”라는 방향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무엇을 해야할 지 논의하는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지역사회 대응 방안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혼란 속에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했지만 갑작스레 닥친 재난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전개해야할지 코로나19를 맞닥뜨리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에서 지역시민사회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 지 지혜를 모았습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정부는 선제적 조처를 하고 있지만, 사회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배제와 또 다른 소외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더 이상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난이 좀처럼 진정되기 어렵다는 예측과 동시에 또 다른 신종바이러스와 감염병의 위기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빈약한 공공의료의 문제, 장애인 시설의 문제, 취약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공백인 안전망의 문제를 점검하고 재난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정책의 문제점, 예컨대 그동안 재난정책에서도 정부가 묵인했던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던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사회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울산지역의 부문별, 영역별 현황과 주요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 토론회를 제안하고 하반기에도 똑같은 안타까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급하게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지자체에 정책제안을 하는 등 공동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우리사회는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전개했는지, 모두가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보고, 긴급할 때일수록 배제되는 누군가는 없는지를 살펴보았는지 점검해보려고 했습니다.

각 문제는 교육, 이주민, 장애, 여성, 노동, 언론, 환경, 복지, 건강권, 참정권 등의 주제로 나뉘어 현황발표와 함께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토론 이후 공동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해 종합토론 시간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했던 결과와 토론회 종합토론을 통해 모인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2차 토론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는데요. 행사 당일인 8월 21일, 광복절집회 참가자들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울산에서도 발생하는 등 재난정책에 대한 점검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심포지움이 끝나고 2차토론을 진행한 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정책에 대한 울산지역 시민사회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2021년 울산시 재난정책 수렴과 예산반영을 위해 공동행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인권보장 체계 구축현황과 과제

첫 세션에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를 초청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제정권고 아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행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시성 행정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보장체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인권단체 활동가로서 고민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터놓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에서 뿌리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권’을 주제로 활동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인데요. 현재 그나마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광주, 전주, 대구, 수원, 제주 그리고 울산 등입니다. 그래서 울산인권운동연대 1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이들 지역 인권단체를 초청하여 각 지역에서의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다시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를 초청하여 변화된 지역 활동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는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각 지역에서의 인권지형은 조금씩 진전하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에 대한 책임성 역시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인권단체들이 어떻게 인권보장체계를 안착화시킬 것인지, 어떠한 과제가 놓여있는지 점검하는 뜻깊은 토론이 되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지역 인권단체들만이 겪고 있는 공통의 어려움이 아마도 각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이후 지역인권단체끼리 분기별 1회라도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약속을 하고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 “혐오와 차별을 넘는 인권, 지역에서 길을 찾다” 자료집 다운로드 : [제작물]울산인권운동연대토론회자료집내지.pdf 

글/사진 울산인권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