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산전문 시민단체 <좋은예산센터>입니다.

예산전문 시민단체라고 하면, 다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해 궁금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예산 낭비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불신하고 믿지 못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굵직굵직한 예산낭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예산낭비가 한참 진행되고 나면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낭비된 세금을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막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시민의 참여입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참여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며,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마크 포스터 감독의 영화 <스트레인저 댄 픽션>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해롤드 크릭(남자 주인공) : 작년 세금을 일부만 내셨군요.
안나 파스칼(여자 주인공) : 맞아요.
해롤드 크릭 : 78%만 내셨습니다.
안나 파스칼 : 네.
해롤드 크릭 : 고의로 그러셨어요.
안나 파스칼 : 네.
해롤드 크릭 :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요?
안나 파스칼 : 가벼운 벌금이나 … 엄중한 경고문을 기대했죠.
해롤드 크릭 : 경고문?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부의 돈을 훔쳤어요.
안나 파스칼 : 훔친 게 아니라 일부를 안 낸 거죠.
해롤드 크릭 : 납세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안나 파스칼 : 할 수 있어요.
해롤드 크릭 : 그러면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안나 파스칼 :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해롤드 크릭 : 전 회계감사를 하러 왔습니다. 지난 3년간 명세를 조사해서 탈세혐의를 확인할 겁니다.
안나 파스칼 : 좋아요, 사실 싫어요. 낡은 보도를 보수하거나 아이들 놀이터 그네 달기, 대피 세우기는

               지지해요. 그런 세금이라면 기꺼이 내겠어요. 하지만 국방비나 공적자금으로 은행에 돈을
               퍼주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안 냈어요.

만약 여자 주인공 안나 파스칼이 주민참여예산을 알았다면, 납세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참여를 통해서 시민의 시각과 가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쓰임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금 1% 올리는 것에는 민감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못해 무심하다

세금을 잘 쓰기 위해서도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해 잘 알지 못 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과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해 ‘그 동안 전문가와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과연 우리 지역과 마을이 신나게 변화하였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답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우월한 전문성이 아니라 바로 참여와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2011년 주민참여예산이 전국 시행을 앞둔 시기에 여기저기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의 핵심은 예산에 대해 잘 알지도 못 하는 시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우려예산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당당하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좋은예산센터, 부천시 주민참여예산 강사양성 과정 진행>(사진출처 : 부천시청)

그렇다면 시민의 참여 민주주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당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생각하다면 조금 실망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도로 정비와 개선 사업이지만, 기존 시민 참여가 없을 때에는 사람보다는 자동차가 편하게 다니는 것에 예산이 쓰였다면, 시민이 참여한 후에는 자동차보다는 사람들이 지역과 마을을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이제 내가 낸 세금을 남에게 잘 쓰라고 주문하기보다는 내게 제대로 쓰자고 결정하는시민들의 모습에서 더 큰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지역과 마을을 위한 마음은 하나

어디에 참여하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며, ‘주민참여예산 다 좋지만 내가 꼭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과 마을의 주민, 이웃들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곳저곳의 주민참여예산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똑같이 듣게 된 이야기는 바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어색한 마음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심 없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으며, 서로 친구처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례 # 1
A 지역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은 자생단체 출신으로 그 동안 기호 1번 이외의 정당은 찍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자랑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다. 이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 찾는 사람은 바로 진보정당 출신의 위원이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에 물어보니, 주민참여예산에 사심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신다. 정치적인 견해를 극명하게 다르지만, 지역과 마을에 대한 진심이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례 # 2
B 지역은 지역의 영향력이 강한 일명 토호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시민단체 젊은 회원이 유일하게 참여하여 활동을 함께 하였다. 나중에 지역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 시민사회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쁜 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과 동네가 잘 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잘 들어 봅시다’라고 거들어 주었다.     

<좋은예산센터,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

우리는 생각이 다르면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가정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의 사례는 우리가 생각은 다르지만 지역과 마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매년 초, 지역마다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 선정 공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 제안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지역과 마을을 위해 한번 해보고 싶었던 사업을 직접 제안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머뭇거리게 된다면, 좋은예산센터에 언제든 연락주세요.

글 / 사진 : 좋은예산센터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10년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동을 위해 업그레이드한 독립적인 예산전문 민간 씽크탱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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