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변화를 만드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올해 10년째를 맞은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모든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며,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지난해에 이어 사회복지가 시혜가 아닌, 소외받은 이웃들의 삶을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당당히 복지와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여를 통해 직접 변화를 만들어가는 생생한 과정을 함께 경험하였지요.

일상 속 부당함을 알아채기 위한 인권교육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로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이웃의 삶,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삶 속에서 이러한 부당함을 스스로 알아채기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부당함을 찾아내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눈을 키우고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여성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겪는 결핍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로 실무자를 대상으로 퍼실리테이터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교육>

<권리워크샵>

155명이 말하는 461개의 결핍점

<권리 원탁회의>

‘당신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교육을 통해 인권의 눈을 한층 높였다면, 다음은 권리워크숍에서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점’을 풀어놓을 차례입니다. 교육에 함께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여성, 저소득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155명은 각각 1~2차례씩 총 15번의 권리워크숍에 참여하며 461가지 힘들고 결핍된 점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제도의 문제점과 이웃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한층 더 풍성한 토론을 위한 워크숍 도구로 참여툴킷(Tool Kit)을 개발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권리워크샵 참여자 100여명이 한 자리에 다시 모여 결핍점을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 천안시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좀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선정하는 권리원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정책과 제도 그리고 변화

461가지 결핍점은 워크숍 참여 당사자, 천안시 공무원과 시의원, 사회복지기관/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정책지원팀 논의를 통해 정책으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담은 22건의 제안 정책을 정리한 제안서는 천안시 담당부처의 사전 검토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를 통해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안대회 이후 2015년 천안시 예산(안) 분석 결과 22건 중 8건, 제안예산 중 21.3%가 반영된 것을 확인하며 변화를 체감하였습니다.

<정책 제안대회>

중앙정부 제도와 법 개선을 위한 시도

그 동안 천안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올해 처음으로 중앙정부와 관련된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자리로 양승조 국회의원과 함께 ‘빈곤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는 어르신, 중증장애인, 저소득주민 등 당사자가 직접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연금 등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자리였습니다. 

글 / 사진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지역사회 모든 시민들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welfare21.or.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