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며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향후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역량이 강화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도록 

“아픈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서민들의 여가 문화생활이 어려워요. 저렴하고 작은 콘서트 있었으면…”
“임대아파트를 신청한 지 오래 되었는데 대기 순번은 아직 500번…”
                                                                 – 권리워크숍 참여자 목소리

인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한마디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것의 과정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배제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실현할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빈곤 등의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일, 개인의 잘못’ 으로 돌려 당장 필요한 것에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권리, 책임, 의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최근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은 여전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시혜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37명의 목소리를 모은 ‘권리워크숍’

이에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사회복지 정책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2013년 권리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숍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시민이 참여하여 권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욕구를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논의의 장이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사회복지 영역별로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이주민․저소득 등 7개 영역에서 총 12회 진행하여 2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대 권리를 바탕으로 주민의 삶 엿보기

권리워크숍은 사회권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에서 정리한 7대 권리(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문화권, 주거권)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신의 삶을 권리적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부족한 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중
“아픈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아빠월급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이사갈 수 있고, 따뜻하게 지낼수 있을 것 같아요. ”
라는 말에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수급자 중 한 분은
“일을 하고 싶지만 수급비가 감소될까봐 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족한 생계비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권리원탁회의, 제안정책 10개 과제 선정

이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2차 논의로 권리워크숍 참여자, 네트워크 실무자, 천안시의원 등 8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7대 권리별 논의를 구체화하는 ‘권리원탁회의’를 8월 30일(금)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원탁회의는 권리워크숍에서 드러난 결핍내용, 문제점 등을 공유하며 자신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공동의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구체화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권리별로 여러 정책 중 3가지 중점과제를 선정, 총 21개 중점과제 중 우선순위 투표를 통해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당당하게 요구하는 과정으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시간

권리원탁회의는 정책을 도출하고 선정하는 것 이외에 참여자들이 힘들었던 점을 드러내며 함께 마음아파하고 공감하며 서로를 응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92세 어르신과 자라온 문화가 다른 이주여성분들이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중증장애인으로 살면서 힘들었던 점 등을 공감하며 서로의 문제점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등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천안시에 정책 제안

이렇듯 당사자들의 의견은 정책지원단 논의를 거쳐 9월 25일, 아이비웨딩홀에서 천안시에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안대회는 그동안 권리워크숍과 원탁회의를 통해 317명의 시민이 준비한 사회복지정책을 시민이 직접 천안시에 제안하여 더욱 의미있고 마음으로 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안대회는 풀뿌리희망재단 박성호 상임이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3명이 직접 7대 권리를 바탕으로 총 17개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시혜가 아닌 권리로 당사자이 자신의 욕구를 판단하고 주장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이 제안하는 사회복지정책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지역사회 모든 시민들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http://www.welfare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