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부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때문에, 사회적, 개인적 위기 때문에, 취약한 이들이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실태와 현 제도의 개선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들어가며
2.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체납 관리제도
3. 건강보험 체납 현황에 관한 양적조사: 건강보험자료 분석
4. 건강보험 체납 현황에 관한 질적조사: 면담자료 분석
5. 다른 나라의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와 관리제도
6. 한국의 다른 사회보험에서의 보험료 체납 문제와 관리제도
7. 제도개선 방안
8. 나오며: 근본적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