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노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김은평 팀장님이 지난 12월 15일 KBS3 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의 수요일 코너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 출연하여 사업의 성과, 특별히 치매노인 보조기기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활동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알려드리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을 보내드립니다.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의, 김은평 팀장과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치매 관리체계의 제도적 한계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요. 경기도재활공학센터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5년 동안 치매노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제해결을 보다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가 치매노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5년 간의 치매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핀 결과를 통하여 치매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관리체계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치매 노인 급증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설치,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지정, 치매조기검진 및 관리체계 마련과 더불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의료적, 인적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적 부담감,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및 보호자의 부담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제안서에는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및 보호자의 부담감을 직접적이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조기기의 지원 및 효과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녹화 중

치매보조기기 지원확대 정책제안서 발간 

치매 보조기기 지원 확대 정책제안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본 제안서에는 치매 보조기기 확대를 위한 총 4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먼저 치매 보조기기의 품목 확대와 치매 보조기기의 전달체계 마련, 그리고 치매 보조기기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마지막으로 치매 보조기기 연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 보조기기 품목 확대를 제안하고 있네요?

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치매관리법 제정 및 시행과 더불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기 또는 복지용구의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 유형이 일상생활 또는 이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치매 특성을 고려한 품목은 배회감지기 등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에 따른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복지용구 선택 시 인지/기억/심리와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전무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본 정책제안서에는 인지/기억, 안전, 심리/정서 관련 품목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1 치매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_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인지/기억, 심리/정서와 관련된 품목들이 해외에서는 지원되는 사례가 있나요?

국외 치매 보조기기 분류체계에 따르면, 치매의 임상적 특징을 고려한 기억, 안전, 일상생활 등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영국의 경우 치매노인 보조기기 분류 7가지 중 안전, 안전한 보행, 사회참여, 레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기억, 안전, 의사소통, 오락, 회상하기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기억 및 지남력 손상, 안전, 감정상태 및 행동문제와 같은 범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품목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나요?

네. 이처럼 치매의 임상적 특징을 고려한 기억, 안전, 일상생활 범주의 보조기기 품목 확대가 필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보조기기, 모니터링 관련 보조기기, 심리/정서 관련 보조기기가 치매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에 포함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노인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보호자의 노동강도 감소, 치매노인의 우울감 개선을 위한 보조기기로 현 장기요양복지용구 품목에서도 식사보조기기, 알람약케이스, 인지활동 보조기기, 팔, 다리, 몸 운동장치, 치매인형과 같은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치매 보조기기 전달체계 및 제도 개선 

치매 보조기기의 전달체계 마련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현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의 경우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에 대해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구입 또는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상자가 직접 품목을 선택하여 구입하는 형태로 사용자의 신체기능 및 환경특성에 따른 전문서비스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전문 서비스의 부재는 수급자로 하여금 보조기기의 선택 제한 및 부적합한 보조기기 사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복지용구 생산 원가를 부풀려 부정수급 및 본인부담금 면제 조건으로 수급자를 모아 소개비를 챙긴 판매행위 등 약 1,370억 원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치매 관련 정책 수준에서 보조기기 제도 문제점 중 하나로 치매 보조기기 전문서비스의 부재를 꼽을 수 있는데요. 본 제안서에는 치매 보조기기 전문서비스의 필요로 3가지 전달체계 마련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전달체계안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복지용구사업소와 보조기기센터 연계 방안으로 현 복지용구 지원 품목의 확대와 전달체계 개편 및 보조기기센터 업무 개편 등 관련 근거 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요. 전문가에 의한 상담평가와 환경평가를 통한 당사자의 욕구 파악과 품목의 선정, 그리고 보급이 연계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게 첫 번째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는 이미 전국적으로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와 보조기기센터의 연계를 통해 치매안심센터가 보조기기의 상담평가, 기기지원 및 환경개조 등의 서비스를 의뢰하는 형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치매 전문보조기기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1년 2월에 열린 ‘치매노인 보조기기 지원확대방안’ 심포지엄

앞서 1~2안은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방안인데, 3번째안인 치매전문보조기기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네. 치매 전문보조기기센터는 아일랜드 사례를 참고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2014년 아일랜드는 치매 국가 전략을 선포하였으며, 치매 전담 기관인 National Dementia Office(NDO)를 조직하고, 치매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Memory Technology Library(MTL)를 설치하였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기억 기술 도서관이라는 명칭의 기관인데, 이곳에서는 치매 노인의 인지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기기를 구비하고 상담과 대여를 실시하며, 치매뿐만 아니라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보호자들에게 관련 보조기기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련 법, 제도 개선의 필요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네요?

국내 장애인 및 노인과 관련된 법제도 중 치매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법률로는 치매관리법, 보조기기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과 관련한 법이 있는데요. 치매관리법에서는 여전히 의료적 지원, 인적자원 활용에 집중되어 있고 치매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과 관련한 내용이 전무합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되고 있으나 교부 대상자는 등록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각 법률에서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치매 보조기기 지원 확대의 필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치매 보조기기 연구개발

마지막으로 치매 보조기기 연구개발 확대를 제안하고 있네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서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의 핵심과제로는 유관기관 자료연계를 통한 치매종합정보DB 구축, 치매 관련 코호트 구축 및 통합 관리, 치매 연구 통합 플랫폼 구축, 인지능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ICT 기술을 활용한 주거안전 강화로 나타나는데요. 반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치매 관련 보조기기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치매 보조기기 시장 확대를 위해 R&D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된바 있습니다. 또한 치매 보조기기 품목의 확대와 더불어 시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술을 접목하는 R&D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데요. 본 제안서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보조기기 연구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 예를들면 어떠한 보조기기가 개발되어야 할까요?

복지용구에서 지급되고 있는 배회감지기 뿐만 아니라 이외 인지, 기억, 안전, 의사소통, 사회참여,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 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의 보조기기 연구개발이 필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치매 보조기기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기의 국산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삶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감성지능형 보조기기와 같은 연구개발도 필요할 것이며, 치매 노인이 요양기관 밖에서도 기능 수준에 맞는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같은 연구개발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가 치매노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성과보고서_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사진제공 ㅣ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