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캡쳐 –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제공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채택한 나라에서 ‘시민의 확장’은 기본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참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자 인권으로서, UN아동권리협약이 밝히고 있는 아동 참여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참정권이 단지 투표장에 입장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은 ‘투표용지 한 장’이 아니라 ‘말하고 들리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원하는 삶의 변화를 스스로 이루어내고 싶다는 열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청소년들과 관련한 단체들이 오랜 시간 선거권 연령 하향을 요구해온 덕분에,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8세 선거권의 획득으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던 기존의 제도권 정치에 ‘새로운 정치’를 가져오는 변화의 물꼬가 생기긴 했지만, 청소년의 대다수를 여전히 배제한 채 굴러가는 정치의 견고함과 사회 인식의 장벽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다시 써-프로젝트 : 2021 다시 서프러제트, 청소년 참정권 콜라보 영상’은 이러한 현실을 깨고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더 많은 청소년 시민들의 참정권 확장을 이야기 하고자 했습니다.

1편 <정치부적격자x청소년 참정권 콜라보 : 정치자격 다시 쓰기 – 정치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16‘’50“‘)

○ 영상 다시보기 링크 : https://youtu.be/271xZw8zATw

○ 출연 : 조영선(교사), 박동찬(이주민), 송민재(청소년), 송지연(발달장애인)

○ 주요 내용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공통된 논리와 장벽을 확인하고, 그 장벽을 깨부수기 위해 노력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치의 자격’을 묻는 구조와 이를 통해 배제되는 시민들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한 이야기
▶부모가 허락한 정치는 반쪽짜리 권리이다
“배제당한 사람들의 논리는 진짜 유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다른 권리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추측되는 것 같아요.” – 조영선(연대하는 교사 잡것들)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는 연결되어 있다
“온갖 혐오와 질서 속에 있다 보니까 이주민 당사자들은 자신의 발언들, 나의 메시지가 어떤 특정한 정치성을 띠냐 아니면 특정한 정당이나 개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결국에는 한국사회 속에서 완전히 포섭되지 못한 채 본인이 겪고 있는 차별들을 감수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 – 박동찬(이주인권활동가)
▶온전한 정치적 권리 보장이야말로 정치 참여 확대의 기본 조건이다
“시위나 집회 같은 곳에 나가서 ‘나는 청소년인데, 청소년으로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할 때 숨기고 감추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정치 같은 데에 일부러 관심 안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체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송민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라!
“발달장애인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제약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 동료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읽기 어렵다고 선택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으로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송지연(양천구장애인교육센터 장애인권강사)

2편 <차별금지법x학생인권 콜라보 : 차별금지법이 학생인권과 무슨 상관? (6‘’25“‘)

○ 영상 다시보기 링크 : https://youtu.be/VlTRCnGHRp4

○ 주요 내용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논리는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는 논리와 묘하게 닮았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지만, 그 보호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무엇이고, 차별금지법은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나아가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그 연결지점을 알리는 스토리 영상

3편 <페미니즘x청소년 인권으로 바라본 지금, 우리, 여기(2‘13‘’20“‘)>

○ 영상 다시보기 링크 : https://youtu.be/eg27qQEX2wg

○ 출연 : 유경(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희경(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한얼(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주요 내용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페미니즘과 청소년인권이 왜 서로 만나야 하는지,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주어질 때 왜 성평등한 삶이 앞당겨지는지,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어떤 청소년인권과 성평등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짚어보는 라이브 토크쇼 영상

글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