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아올다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받아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에는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부모 등 대리응답 가능), 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590 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응답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신변처리 지원은 중복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식사 지원, 탈착의 지원, 대소변 지원을 의미합니다.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보건교사 등 전문 인력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식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송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소변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피해는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특수교육지원인력 등 모두가 입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개발, 관련 법 개정 초안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듣기에 불편하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장애학생, 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장애인부모 모두가 사람이고 모두가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다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장애인교육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졸업 이후에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중복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신변처리 지원에 있어서 더욱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교육아올다에서 개발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개발>을 통해 장애학생, 교사, 특수교육지원인력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신변처리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인권 원칙, 공통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장애인교육 현장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장애학생의 인권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권의 원천이자 인권의 원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 받아야 하는 존엄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개발을 통해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에 기반해서 법 개정 초초안을 마련하고 간담회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에 대한 인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법 개정 활동, 후속 연구 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증중복장애 학생에게 있어 신변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요의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 특성을 갖고 있을 경우, 타인에게 지원받는 것은 당연한 생존권입니다. 중복증중장애 학생이 자신의 몸을 알아 차리고 배설이나 타인의 손길을 수용하는 것이 사회화 과정이며 이 자체가 중복중증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을 위한 시작입니다.

중간 간담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중복중증장애 학생 부모, 교사, 특수교육지원인력 등은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서로가 답답하였으나 공론화하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해 보지 못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알려 내고 인권가이드라인 초안과 법 개정 초안 등 개선 방안 초안까지 개발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몸, 나와 다른 신체 활동, 나와 다른 일 등에 대한 다른 입장을 말하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이라는 토양 위에 섰을 때 생명권, 교육권, 노동권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갈등과 혐오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온기를 갖고 손을 내밀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중복중장애 학생에게 신변처리 지원이 중요한 인권 문제이자 교육권 문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아름다운재단의 안목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 : 장애인교육아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