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시민참여와 변화! 시민정책평가 프로젝트

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은 시민의 삶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결정하는지에 따라 도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그나마 시민 의견수렴 과정도 형식적 요식행위 그치며, 행정의 결정대로 추진한다.

시민의 삶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 결정에 시민참여가 없는 현실이다. 자치단체들은 정책과 사업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역사회의 의견과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정책과 사업의 과정을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는 일방적인 결정과 추진을 반복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추진하는 행정 운영의 기본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일방적 결정과 추진을 막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조직된 힘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생각과 입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한 의견들이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는지 감시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이 단기성에 그치지 않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2년 차로 진행한 시민정책평가단 「시시 ; 시민이 시장이다」 시즌2는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2021년 1년 차에 410명의 정책평가단 참여는 2022년 831명으로 422명의 참여가 늘었다.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2030 청년 관련 단체 간담, 시민소통을 위한 미니 플랫폼 구축, 정책과 현안 평가로 주택정책과 아파트분양가, 나를 위한 6.1 지방선거, 시립예술단 운영,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의 역할, 고향사랑기부제, 시민정책평가단 역할과 활동 방향, 기후위기 대응 의제 발굴 시민 리빙랩과 예산편성 정책제안, 활동결과 공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시민정책평가단 「시시」 시즌2를 통해 쉽지 않은 활동이지만, 시민참여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했다. 기꺼이 시간을 내어 정책평가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해 온 운영단, 쉽지 않은 정책의 내용과 자료, 짧지 않은 설문에도 성실히 참여해 준 시민정책평가단, 2022년 새롭게 더 많은 시민정책평가단의 참여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시민들은 충분히 관심과 열정이 있고, 그러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2022년 활동이었다.

시민정책평가단 「시시」 활동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씨앗을 뿌렸다. 이제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활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드는 체계적인 시민참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글, 사진 :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