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레터 ‘변화의 동체시력’ 테스트해봐요!

2023-04-25

변화의 동체시력 테스트!

세상을 바꾼 변화들은 언제나 빠르게 지나가요.
변화를 만든 노력과 열정이 잊혀지지 않도록
후후레터가 ‘변화의 동체시력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3초 만에 빠르게 지나가는 이미지를 맞추다보면 동체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풀어보고 온 사람들! 함께 정답 맞춰볼까요?

1.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표기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이것은?

정답: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다른 개념이에요. 만약 내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먹는 식품의 맛이나 품질이 변질된다고 간주하면 유통기한은 6~70% 앞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소비기한은 8~9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긴 거죠! 지금까지는 유통기한 하나만 표기되어 있다보니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았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땅에 매립된 이후 부패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가속화시켜요.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표시되기 시작한 거죠! 아직 제도 정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도입까지 애쓴 사람들에게는 박수가 필요합니다. 짝짝!

2.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로 최근 조성 매뉴얼도 만들어졌어. 무엇일까?

정답: 무장애실내놀이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지자체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도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비장애아동을 염두하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보호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죠. 그래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무장애 실내놀이터 설계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무장애 실내놀이터 조성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장애 아동 및 보호자들이 불편함 없이 함께 놀 수 있으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무장애실내놀이터 매뉴얼 바로보기)

3.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 돌고래 보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통과됐어. 어떤 법일까?

정답: 동물원수족관법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해합니다 법 개정안의 골자는 동물 복지 향상인데요. 그간 등록 규모만 맞으면 운영할 수 있었던 동물원, 수족관도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될 거라고 해요.

4. 조한진희 작가는 아파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OO권을 제안했어. 건강권과 구별되는 이 권리는?

정답: 질병권

질병권은 ‘잘 아플 권리’를 의미합니다. ‘건강권’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권리를 의미한다면, 질병권은 아픈 몸으로도 온전히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질병권을 이야기한 조한진희 작가는 ‘질병이 개인의 탓이 아니며, 아파도 괜찮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몸이 아파도 차별 받지 않고 회사에 다닐 수 있어야 하고, 또 충분한 돌봄을 받으면서 편히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질병을 겪을 수 있고 덜 불행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회가 보장된다면 질병을 두려워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5.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국가에 우선 알려야하는 제도가 발의됐어. 유령아기를 막으려는 제도의 이름은?

정답: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자로 지내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아동학대 피해를 당해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출생 등록이 안 된 아동이 26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 3월 국회에 ‘투명아동 방지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 등 20개 조직이 연대해 결성한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가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6. 만 18세에 시설에서 퇴소해야했던 자립준비청년들이 퇴소를 연장할 수 있게 됐어. 몇 세까지 연장 가능할까?

정답: 만 24세

아동보호시설 등을 나와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오랜기간 자립준비청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했는데 얼마전 법이 개정되면서 만 24세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죠.

물론 보호종료연령이 늘어난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립준비청년들과 공익 캠페인 ‘열여덟 어른’을 진행해온 아름다운재단 김성식 청년사업파트장(대행)은 “어른들은 시설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을 변화로 꼽지만, 당사자들은 규율화된 시설을 나올 수 있는 퇴소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며 “진짜 필요한 것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자립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자립인만큼 청년들의 자립에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이것은?

정답: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로 직장 내 집단 감염을 경험하면서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2900여 명이 지원을 받았고, 최근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 지상파 방송 등에서 한국수어방송을 의무편성해야 하는 비율이 5%에서 좀 더 늘어났어. 몇 %일까?

정답: 7%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이 5%에서 7%로 확대됩니다. 수어방송 편성이 정량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어통역사와 같은 전문인력 비율을 늘리는 등 수어통역의 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9. 장애인이 국내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UN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장애인이 생존권, 평등권, 건강권, 노동권 그리고 교육권 등에 대하여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UN장애인권리협약이 2018년 비준, 2019년 발효되었지만, 선택의정서는 비준되지 않았어요. 선택의정서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개인이나 집단이 장애인 차별 사례에 대해 직접 진정을 제기거나, 국가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제도 등을 보장하는 부속문서를 의미합니다.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향상을 위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죠. 다행히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어서 장애인들의 국내에서 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