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의 건강보험증’ 만들어주세요

– 아름다운재단, 18일부터 건강권 모금 캠페인…‘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 등에 사용

– 돈 없어 건보료 체납했는데 보험 혜택도 제한…보험료 지원으로 60일간 긴급한 치료 가능

아름다운재단이 18일부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등 건강권 사업을 위한 모금캠페인 ‘60일의 건강보험증’을 시작한다. 별도 개설된 모금 페이지(www.beautifulfund.org/camp/60days)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의료비로 빈곤에 빠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다양한 건강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보험료 분납액을 지원받은 체납자들은 긴급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지만, 분할 납부시 일시적으로나마 병원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경우 최소 60일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흔히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해하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서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

이들은 당장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 하는 상황이다.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받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 과도한 추심행위는 체납자는 물론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마저 어렵게 만든다.

앞서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5월부터 체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피해사례 상담센터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건강권 운동에 전문성이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채무자 권리운동에 전문적인 ‘주빌리은행’이 사업에 함께 한다.

지난 5월 사업을 시작한 뒤 2달 동안 약 200명이 건강보험료 체납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았으며,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이 함께 아픔을 나누는 당사자 모임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들어온 기부금을 통해 체납자 지원사업과 제도 개선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과 1개월치 건강보험료 지원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등의 활동이 이어진다.

첨부 이미지 : 아름다운재단 건강권 사업을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모금 페이지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