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덟어른의 자립정착꿈] 시민참여를 통한 해결책

2013-11-05

해결책으로 직접지원이 아닌 “연구조사와 시범지원”을 선택한 이유

진짜 기부의 힘은 지속가능한 변화와 사회적 파급효과(Social Impact)

3억을 541억으로 만든 ‘연구조사 시범 지원사업’, 10년 후에는 5,410억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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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설아동 급식비 문제에 대해 약 3억 원이 모금, 적정급식비 시범지원 및 연구조사를 진행.

결국 애초 편성되었던 8억 6천 만원의 예산을 무려 541억원으로 인상시켰으며,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9만 여명의 모든 대상들에게 혜택이 미쳤습니다.

그 어떤 직접사업보다 불분명하거나 가볍지 않은 효과를 내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1. 사회적 편익분석

– 2012년 현재 자랍정착금 정부예산 규모 총 1,524명, 총 5,616,000,000원

–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룹홈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대상 증가 및 금액 최대 5백만원 상향시키는 효과를 낼 경우 약 2백억 증액 효과 예상

2. 기회비용 증대 효과

– 자립정착금의 표준화된 금액 및 금액산정 기준마련

– 예방적, 통합적, 수요자 중심의 자립정착금지원방안 수립

– 현재 시설보호아동 약 3만여명은 물론 이후 입소아동 모두에게 혜택

1. 연구조사

– 자립정착금 기준 산출 및 지원방안(2013. 11. 1. ~ 2014. 10. 31)

– 총 3회 선행, 실행, 사후 효과성 분석 조사 등

– 지역별 보호체계별 자립정착금의 편차에 따른 자립정착 기회의 차별을 차단하기 위한

적정한 자립정착금 금액 및 기준마련 및 바람직한 사용법 제시

2. 시범지원

– 자립정착금 시범지원사업( 2014년 3월, 1월부터 지역선정 시작)

– 자립정착금 기준산출 및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연구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효과성 분석

–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10명, 가정(일반)위탁종결아동 10명, 양육시설 퇴소자 중 정착금 활용 실패경험 자 10명(제2 정착금)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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