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의 배경
1)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이주 아동
2) 이주민 부모에게서 자녀로 이어지는 건강권 위협
(1) 의료보장에서 배제된 미등록 이주 아동
(2) 제도적 차별로 의료보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등록 이주 아동
3) 취약한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의 악순환
4) 지역 의료격차로 인해 가중되는 건강권 위협
2. 실태조사의 목적과 범위
3. 실태조사의 방법
1) 설문조사의 내용과 방법
2) 심층면접 조사의 내용과 방법
II.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1) 설문 응답자와 아동의 관계
2) 아동의 거주지역
3) 아동의 연령
4) 아동의 성별
5) 아동의 국적
6) 아동의 체류자격
7) 아동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유무
8) 아동의 국내 출생 여부
9)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10)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소득
2. 아동의 건강 상태와 의료기관 이용
1) 아동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 아동의 장애
3)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종류
3. 예방접종
1) 필수예방접종률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3)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
4)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과 비용
4. 의료기관 이용 경험
1) 병의원(치과 제외)
2) 치과
3) 무료진료소
5.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미충족 의료
1)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
2) 미충족 의료
3)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6. 산전·산후 건강관리
1) 산전 검진
2)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7. 의료보장제도와 관련 정책
1) 건강보험 가입 지연으로 인한 급여 제한 경험
2)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경험
3)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에 대한 제안
III. 결론 및 제언
1.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본 이주민 영유아의 심각한 건강권 위협
1) 낮은 건강수준과 높은 의료접근성 제약
2) 의료보장제도의 배제와 차별
3)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
4) 의료기관 접근에 장벽이 되는 요인
2. 이주민 영유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언
1)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의료보장 배제와 차별의 폐지
(1)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에 대한 국제수가, 일반수가 적용의 제한
(2)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신설
(3) 건강보험제도의 이주민 차별 폐지
(4) 건강보험 공백의 폐지
(5) 가혹한 건강보험료 체납 제재의 개선
(6) 모든 이주 아동의 건강보험 가입 확대
(7) 의료급여와 의료지원사업 적용 확대
2) 당장 시급한 의료비 지원
(1)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주 아동의 의료비 지원
(2) 건강보험 공백이나 급여 제한 상태에 있는 이주 아동의 의료비 지원
(3) 희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별한 고려
(4)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