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 사업주도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공익사업팀 고용우 매니저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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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이어가는 공익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20개 단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실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참여 단체들이 직접 전하는 활동 이야기를 통해 작은 시도들이 어떻게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각기 다른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세요.

산업도시 양산, 작은 사업장의 노동 현실

경상남도 양산시는 다수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산업도시입니다. 제조업 노동자 2명 중 1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작은 일터에서 노동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업주의 책무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돌보는 일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구성원과 함께하는 조직진단과 일터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달라고 안 해서 안 줬는데예” –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마주하다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시민 대상 노동인권 교육과 더불어, 제조업·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등 ‘작은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과 연결망 형성을 진행했습니다다. 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달라고 안 해서 안 줐는데예! 내만 갖고 있는데예”, “그라믄 안 돼! 말 안 한다고 안 주믄 되나?”

또 다른 사업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 불법체류자를 잡아가서 벌금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할 사람 없는데 일 잘 하는 사람 다 잡아가고…”

사업주들은 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며, 교육을 주선한 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짜 3.3이 뭐예요?” – 제도 밖에 놓인 노동자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데 이게 뭐예요?”
“회사에서 사회보험을 가입 안 해줘요!”

작은 공장과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임금의 3.3%를 사업소득세로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회계 전문가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보험, 주휴수당,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각자도생하는 소상공인들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요구에 맞춰 개인회생·파산, 상가임대차 분쟁, 세법, 지원제도와 함께 노동법·사회보험·산업안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6회차 교육 이후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은 처음이었다. 꼭 필요했다.”
“2026년에 다시 하면 업주들을 꼭 데려오겠다.”
“우리부터 정례적인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

이후 참가자들과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교육 일정과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도 노동자입니다” = 사회복지 현장의 고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는 스스로를 ‘대표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방문요양기관,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 현장의 운영진들은 매일 업무와 책임 속에서 긴장의 연속을 살아갑니다.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들의 피로도는 높고, 성과와 평가의 압박 속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고민은 깊어집니다.

“이번 교육이 우리의 고민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위계와 기능 중심이 아닌 대안적 운영 방식은 무엇일까요?”, “직장 내 민주주의는 실현 가능할까요”, “서로를 돌보는 일터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했습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여성학·심리상담 전문가, 노동단체 활동가들이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 종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터뷰하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규정과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해 대표자·센터장·종사자가 서로의 역할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사협의회 노동자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일터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27명이 집단 임금체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지청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누락되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지급금을 받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동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제기하기가 너무 어렵다”, “단속이 나올까 봐 항상 불안하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나들이를 가고 싶다.”

2026년 어느 봄날, 이들이 따뜻한 추억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으로 연결되는 경험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연비누를 만들어 전달하고, 감사의 편지를 쓰는 활동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변화, 조직문화 개선의 시작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용자를 돌보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자신과 동료를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인터뷰와 상담을 진행하고, 조직 상태를 진단하며 변화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운영 규정과 문화 개선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노사협의회 노동자 대표도 선출되었고, 조직 안에서 새로운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시설 내부로 들어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조직의 아픈 지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며 관계와 문화를 바꾸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일터의 구조와 관계를 함께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글,사진 웅상노동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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