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안산서 국내 최초 ‘경기권 이주아동 보육 네트워크’ 발족식 개최
아동 기본권 확보 위한 제도적 대안 제시…<경기도 이주아동 보육 조례안>발표

오는 18일 오후 3시 안산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컨벤션에서 ‘경기권 이주아동 보육 네트워크’ 발족식이 열린다.

아름다운재단 <2018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기권 이주아동 보육 네트워크’는 경기권 이주아동 보육시설 운영단체 4곳(안산이주민센터,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군포아시아의 창, 오산이주민센터)이 모여 만들어졌다. 이주아동 보육권리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 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법률지원팀도 이를 돕는다.

특히 이날 발족식에서는 보육 네트워크와 이주민 법률지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만든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 조례안>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조례안에는 ▲출생등록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 및 아동 방임·학대 예방 ▲의무교육·양육비용지원·아동보호조치 등 이주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 ▲도차원의 정책 협력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육 네트워크는 내달부터 도의회 구성원들을 만나고 경기도 관련 부처에 제안서를 제출해 조례안 입법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내 이주아동(만 18세 미만)은 현재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국가의 지원 수준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체류자격 및 비자상태에 따라 출생신고·등록의 어려움으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보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 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들은 피부색이나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간 보육 시설에서 거절당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차별을 겪기도 한다.

한태윤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장은 “경기도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는 날이 오도록 보육네트워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별첨1. [사진] 어린이집에서 이주아동들이 즐겁게 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