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 경험 분석’ 연구 보고서 발간
주거는 건강한 자립의 필수 요소…가족 해체·빈곤 대물림 방지 효과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 경험 분석’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청소년부모의 건강한 자립과 안전한 환경에서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거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원제도의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다.

‘청소년부모’란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부·모, 청소년부부(사실혼, 법률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마다 약 2만 명 의 아기가 청소년부부에게서 태어나고 있지만 청소년부모는 ‘비행청소년’· ‘미숙한 부모’라는 편견 속에서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양육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청소년부모지원킹메이커(이하 킹메이커)는 ‘2020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으로 청소년부모에게 주거를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를 지원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9년을 전후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주거지원을 받은 청소년미혼모 8가구, 청소년부부 2가구 총 10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거 지원 후 청소년 부모의 변화…자녀 양육에 관심 및 관계 단절 해소 효과

조사 결과 주거지원을 받은 이후 청소년부모들은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고, 주거비 지출이 안정되면서 생활비 여유가 생겨 미래의 주거 마련을 위한 의지나 학업 지속 의지, 취업 희망 등이 생겼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생긴 후 양육 책임감이 강화됐고, 애정적이고 허용적인 자녀 양육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가 빈곤가정에서 심화되고 그 중 청소년부모의 가정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양육 가정의 주거 환경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임대주택 가기엔 보증금이 부담, 한부모시설에 가려면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이렇듯 주거지원이 청소년부모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청소년한부모를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청소년부모는 낯선 환경에 정착하는 일의 어려움과, 부부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또한 조사에 응한 청소년부모의 대부분은 경제적 약자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인터넷이나 전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3, 제4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이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가 아동 포함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을 확대함에 따라 청소년부모가 택할 수 있는 임대주택 신청의 폭이 넓어졌지만, 이들에게는 5-600만원 정도의 보증금 마련도 여전히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증금 완화 및 생활 맞춤형 주거지원 ‘인큐베이팅하우스’로 자립 지원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에서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전세임대 주택을 최소한의 보증금으로 살 수 있게 하거나, 공적보증체계를 활용하여 보증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부모는 대부분 학생이거나 학업 중단 상태에 있으며 양육과 생계를 해결해야하는 삼중고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큐베이팅 하우스’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인큐베이팅하우스’는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을 통해 킹메이커에서 진행하는 생활기반형 맞춤형 주거지원 모델이다. 이곳에 입주한 청소년부모는 주거뿐 아니라 담당 사례관리자로부터 재무·진로·양육 등의 밀착지원을 받게 된다. 실제 킹메이커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총 9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 중 일부 가구는 안정적으로 자립에 성공하기도 했다.

김연안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국장은 “인큐베이팅하우스 같은 밀착 사례 관리가 정부 지원 차원으로 확대된다면 청소년부모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을 바탕으로 본인과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족 해체 및 빈곤의 대물림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킹메이커는 올해도 주거지원과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도울 전망이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 및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kumsn.org)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연구보고서 내려받기] 2020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경험연구_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진1]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 경험 분석 연구보고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