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2016년의 변화의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왔을까요?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 군인권센터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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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폭력 피해자에게 희망을, 군인에게 존엄을!’
군인권센터는 군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2016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A> 지원사업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주된 사업 목표를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으로 삼은 이유는, 그동안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가 다른 사건에 비해 특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군의 폐쇄성과 성폭력 사건의 긴급·중대성을 함께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군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원 양성 강화
우선 군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을 구축하기 위해 상담원을 모집했고, 교육 워크숍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은 군 내 성폭력 사건에 있어 상담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마음을 여는 상담기법’, ‘트라우마에 관한 이해’ 등 여러 강의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상담에 필요한 각종 의료체계와 법률 지식을 습득하여 대응 능력을 키우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후 위촉된 6명의 아미콜 상담원은 2016년 3월 2일부터 상담간사와 함께 별도의 상담부스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배치된 이후에도 책자로 정리된 워크숍 자료를 틈틈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상담원들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상담 중 불편함을 해소하여 안정적으로 상담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담원분들께서 매우 열정적으로 교육과 상담에 임해주신 덕에 사무국 직원들도 한 해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미콜 상담원 워크샵 자료집
피해자 지원사업의 안정화
군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는 법률지원이 시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은 상담을 통해 접수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지원여부와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2016년 한해에는 총 3명의 피해자가 지원사업을 통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과 제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부대에서 추가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현장의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직접 면담하거나 군사법원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최근 BTL에서 가장 홍보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페이스북을 통해 31,869명의 팔로워를 모집하였으며, 군인권과 언론에 공개된 피해 및 그 지원 사례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민들과 접촉하며 군인권센터를 알리고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시 지원을 받을 방법이 담긴 군인권 홍보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100만명 이상이 모인 촛불집회에 함께 참석하여 군인권 홍보카드를 배포하고 군 인권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군 성폭력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군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고, 특히 군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아미콜 상담원 심화 워크숍 <사진제공 : 군인권센터>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A>로 군인권센터는 상담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담보하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군 성폭력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을 요청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늘어만 가고 있으므로 2017년에는 ‘성폭력 지원 긴급 구제 법률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는 예방적인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피해자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깨닫게 된 군사법원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고 군사법의 민간이양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군인권 10대공약 제안서 <출처 : 군인권센터>
2016년 한 해를 바쁘게 보냈지만, 더 많은 숙제가 남겨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군대 또한 시민사회의 영역이며, 군인 또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한 사회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믿고 지원해주신 아름다운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글 ㅣ 군인권센터
 | 군인권센터는 한국의 군대 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NGO입니다. 더 이상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http://www.mhrk.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