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활동가의, 환경변호사에 의한, 시민 모두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북’ 전면개정

안녕하세요! 2016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B 지원사업에 참여한 ‘녹색법률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지난 2006년 환경운동을 하는 활동가나 시민들이 기초 환경법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환경민원 가이드북’을 처음 출판했고, 지난 2016년에 다시 전면 개정판으로 가이드북을 다시 펴냈습니다. 처음 가이드북을 만든 게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주요 환경 이슈를 보자면, 정부는 기어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국의 산을 깎아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ㅠㅠ

환경민원 가이드북 <사진제공 : 녹색법률센터>

그 동안 환경법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평가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어져 있었고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 하나의 법률에 통합되면서 용어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바뀌었답니다. 말만 바뀐 게 아니라 내용도 제법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경 활동가가 알아야 할 환경법이 많이 달라진 것이지요.

또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정식명칭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도 생겼습니다. 환경 관련 소송을 해보면 제일 어려운 점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그 병원비를 배상받으려고 하면, 법원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황사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화력발전이나 경유 자동차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힘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법률이 바로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발전소나 공장 등에서 기계가 가동되는 과정, 공장에 투입되는 물질, 피해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등등을 두루두루 살펴서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어요. 또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은 규정을 두었는데요. 바로 사업자들이 책임보험을 들게 한 것입니다. 이 덕분에 피해자는 힘들게 사업자와 싸우지 않고 곧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망하거나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피해를 구제해주는 제도도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무리 소송이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환경 소송이나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 변호인단’을 꾸리게 하였어요! 피해자는 무료로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변호인단에는 저희 센터 운영위원인 변호사님들도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_^

가이드북 편집회의 모습 <사진제공 : 녹색법률센터>

처음 만든 가이드북에는 당연히 이러한 개정안 내용이 담겨있지 않지요. 그래서 새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개정된 법률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새 가이드북은 법률만 담은 것은 아니랍니다. 소음⋅진동, 악취, 일조 피해,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 분야별 개별 사례도 소개했어요. 그 뿐만 아니에요. 또 요즘 길고양이 등 동물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로드킬 당한 동물을 만났을 때, 반려견이 학대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간략히 적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환경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꼭 환경 활동가뿐만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겠죠?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변호사가 2016년 거의 매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였답니다. 또한 좀 더 생생한 가이드북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답사도 하였답니다. 인천 계양산에서 골프장을 막아낸 현장, 충남 당진의 화력발전소 현장, 그리고 GMO(유전자변형작물)를 시험재배하고 있는 전주의 농촌진흥청을 다녀왔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의 새 가이드북 홍보 글이 되어버렸네요! *^^* 하지만 아무리 가이드북이 좋다 한들, 실천하는 시민들이 없다면 말짱 꽝입니다. 가이드북은 길을 잘 안내하는 말 그대로 ‘가이드’일 뿐이고, 실제로 사회를 바꾸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우리 모두의 몫이니까요.

헌법에도 규정된 환경권! 하지만 헌법 규정만으로 나의 환경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환경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담은 이번 가이드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아름다운재단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은 우편요금만 부담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려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가이드북 신청하기

굴뚝에서 매연이 나오는 것을 희미하게나 확인할 수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9기 모습 <사진제공 : 녹색법률센터>

글 ㅣ 녹색법률센터

녹색법률센터는 ‘자연과 사람을 위한 법’을 실현한다는 모토 아래, 환경소송, 환경입법운동, 환경법률교육을 하고 있는 녹색연합의 전문기구입니다. www.greenla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