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성소수자들에게 힘든 한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은 “나중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군대 내의 성소수자들은 색출당하고 처벌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연속이었던 상황에서 무지개행동은 UN 조약기구 심의와 국가인권정례검토(UPR)의 적극적인 참여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유의미한 권고를 끌어내기 위해 ‘무지개 신호등을 켜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의원회(이하 지유권 규악) 심의 최종권고문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한 권고문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다시 돌아온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협약)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이하 사회권) 심의,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이하 UPR)가 이루어지는 등 세 가지의 심의와 검토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 출처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과 맞물린 이번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은 더 나은 권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협약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협약과 심의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을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습니다.

고문방지협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고문 외에도 인간에게 가해지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독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인 차별 뿐 아니라, 혐오표현, 과도한 요건을 요구하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병역먼제 과정에서의 생식능력 제거 요구, 인터섹스 유아들의 비가역적 수술에 대한 문제와 당시의 가장 큰 이슈였던 성소수자 군인 색출과 군형법 92조의 6을 통한 처벌등에 대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통해 군형법과 증오범죄, 전환치료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를 물었고, 이후 권고문을 통해 군형법 제 92의 6조를 폐지 할 것을 고려하고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적 행동을 처벌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9월에는 통해 차별금지법의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정부의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군형법을 폐지할 것,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인 조항을 개정사회권 규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권 규약은 한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회권 규약에서 무지개행동은 군형법, 성소수자의 노동권, 성소수자의 자살률, 성교육 표준안, 트랜스젠더 성별정정과정에서의 비가역적 수술 강요, 병원에서의 HIV/ADIS 환자 치료 거부, 동성커플의 권리 없음에 대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에 사회권 위원회는 권고를 할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할 것,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 재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HIV/ADIS 감염인이 의료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서 건강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17년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UPR이었습니다. UPR은 UN의 모든 국가가 한 나라의 인권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권고를 내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지개행동은 독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알렸으며, 각국 대사관등의 미팅을 통해 더 구체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결과 UPR심의에서는 20개가 넘는 국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다수의 국가가 군형법 제 92조의 6 폐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는 지난 UPR의 4개의 권고와 비교하여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소수자 대중과 시민사회에 공유되었습니다. 두번의 강연과 보고대회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대응과 권고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를 가지고 어떠한 후속 활동을 진행할지, 그리고 정부의 어떠한 변화를 촉구할지가 더욱 중요하기도 합니다.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UPR의 권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변화를 꾀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2018년과 이후의 활동을 통해 각 부처를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성소수자들에게 차별없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글ㅣ사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