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에  희망 전략을 만들다.

지난해 ‘보호지역정책 해법찾기’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동료들은 모두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할 곳은 없을 것이라고들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야근에 야근을 더하여 간신히 시간을 쪼개어 제출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름다운재단은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죠.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첫 자문회의를 오랜 보호지역 활동경험이 풍부한 활동가분들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활동가들은 보호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넘어서 당장 관련된 법과 예산이 절실했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20년 환경운동을 그만해도 될 만큼 중요하다며 뜨겁게 공감했습니다.

우선 보호지역의 상생예산 및 정부 예산구조를 분석하면서, 보호지역의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전용되거나, 아예 지역개발특별회계로 편입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대선 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였습니다. 특히 2020년이면 도시공원제도가 일몰되면서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7.6㎡에서 4.3㎡로 절반가까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한 특단에 조치를 당장 마련해야 앞으로 3년 뒤에 해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당장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발족 및 대선공약 제안 – 출처 :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우리의 프로젝트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이라는 구체적인 이슈와 재결합되면서 보호지역 주민과 상생방안으로서의 관련 법과 예산을 만드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한 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슈가 변화의 시나리오를 만나고, 전국의 시민단체들 활동이 연결되면서 이 모든 역량이 모여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17.6.8)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민홍철, 이원욱 의원님실의 도움으로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를 만나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청와대 정책제안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활동가와 시민 대상의 크고 작은 교육과 토론회가 전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2차 시민사회단체 공동 활동가 전략 워크숍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를 정책입안자나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핵심정보 제공에 한계를 느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가이드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무엇인지, 채택하여야 할 다양한 보상수단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은 무엇이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야하는지,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공유하기 위한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 』라는 전략가이드북을 편찬하는 커다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공원일몰제 대응 대안 입법방향 및 전략 2차 시민토론회 (부산/17.11.21)

이번 프로젝트는 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17년 만에, 도시공원이 사라지기 3년을 앞둔 시점에서 모두가 포기한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산림청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활용과 입법운동, 2019년 예산확보 운동에 기본 토대가 되어 2020년 공원일몰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보호지역에 대한 예산구조와 비전을 공고히 하고 생활 속 생태보전운동을 입법운동으로 끌어올려 시민들의 참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ㅣ사진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