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

아름다운재단, 11월 12일부터 2달간 <나는반대합니다> 캠페인 진행

아동생활시설급식비 예산 인상을 위한 범국민 운동 펼쳐

 어디에서 생활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모든 아이들의 식판은 평등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은 성장기에 맞는 영양이 공급되어야하며 특히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외로운 밥상은 육체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로 마음까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치유의 밥상, 보살핌의 밥상이어야 한다.

정부가 최근 현재의 아동생활시설 급식비 1,400원을 또래 아동들의 적정 급식비 3,000~ 3,5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복지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2013년 예산안을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해 복지예산은 약 97조원, 한 끼 식비를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평범한” 식비로 인상하려면 한 해 약 300억 정도가 더 소요될 뿐이다.

아동생활시설 아동 1인당 1끼 급식비 1,420원.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아동의 한 끼 급식비로 지자체에 권고하는 3,5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

부모 등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고아원이라 불림)에서 사회적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전국 280여개 시설에 약 1만 6천여 명이다. 이들은 어릴 적 방임, 학대, 가족해체 등을 경험한 특성상 신체발육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늦거나, 심리적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신체적, 정서적인 치유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끼 1,420원 정도의 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낮은 식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에서는 자발적인 후원유치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황이나 계절적 기부요인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서울과 지방 시설의 격차도 매우 큰 상태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시설들은 개별적 노력으로 영양에 맞춘 식단을 지원하려 애쓰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아닌 정부예산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1,420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시설수급자 기준에 따른 아동생활시설 아동 1인당 월 주부식비 127,882원으로 1끼 기준 : 127,882원÷3식÷30일≒1,420원)에서 내년에는 고작 100원을 인상하는 예산안을 책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아동의 한 끼 급식비로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최소 3,500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서울시 초등학교 기준 1끼 급식비 2,580원, 중학교 기준 1끼 급식비 3,250원에도 한 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대규모 급식에 따른 비용절감효과와 장애인, 노인 시설 등에도 똑같은 1,420원의 급식단가가 지원되고 있음을 들어 인상에 난색을 표하지만 오히려 초, 중학교의 경우 대규모 급식에 따른 대량 구매가 가능해 원가가 절감되는데도 급식비가 아동시설보다 배 이상 책정되어 있다. 또한 노인과 아동, 장애인과 아동이 각각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가 다름에도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급식대상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급식 단가로 정책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아동과 노인이 각각 적정한 영양을 취할 수 있도록 급식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급식’이 아닌 ‘평범한 급식’이라도 제공되어야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누구와 살든, 불황이든, 후원이 적게 들어오든, 많게 들어오든 1년 365일 “모두에게 동등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급식“이 아닌 오히려 또래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정도의 수준과 비슷한 ”평범한 급식“ 만이라도 보장해야 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방임, 학대 등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 또한 또래 아이들처럼 아이돌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 많고, 뒤 돌아서면 배고픈 그저 평범한 아이들이므로 ”특별한 대우“는 바라지 않더라도 ”평범한 밥상“ 정도는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 <나는반대합니다> 캠페인 방송인 김미화씨와 함께 펼쳐,

1끼 식비 3,500원 인상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이후 정부에 공개청원 계획

이번 캠페인에는 방송인 김미화 님이 “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로 먼저 참여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기부금 목표액이 달성되면, 참여한 분들이 제안한 리워드(일종의 기부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은 감사의 표시)를 실행해 시민들에게 참여의 즐거움도 함께 제공한다. “나는 반대합니다” 캠페인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계속되며,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 전화(02-766-1004) 로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예산이 편성되어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차년도 예산 수립 시에는 아동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의 시설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적정 급식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은 유명 인사들과 함께 <나는 반대합니다>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재단은 2013년 1월 말까지 시민들의 기부참여로 2달간 3억 3백만 원을 모금해 캠페인 종료 즉시 2개 시설 130여명의 아이들에게 “평범함” 1끼 식사를 적정 단가 3,500원으로 1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예산과의 차액인 1인 1식 2,079원을 지원(정부지원 1,421원 + 시민예산 2,079원 = 3,500원)하고, 이들의 사전, 사후 건강관리 비용도 지원해 이를 토대로 차년도 적정 급식비가 책정되도록 정부에 공개청원을 할 계획이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성선 사무총장은 “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먹는 것을 가지고 아동을 차별하는 행태는 사라졌으면 한다. 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등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빈곤, 실직, 미혼모 가정 등 에서 태어나 부모에게 유기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하는 아동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할 정도로 우리의 국민의식이나 경제발전이 되어 있지 않나요.” 라고 반문했다.

아름다운재단 예종석 이사장은 “우리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때도 밥 한 그릇을 함께 먹어주는 일로 축하와 위로를 대신해준다.” 며 “이번 캠페인의 참여로 보호자의 보살핌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밥 한 끼를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