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희망센터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취학전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에 걸쳐 30여명의 취학전 미등록 이주아동들과 그의 가족들을 만났고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2일  실태조사 간담회  /  인권위원회 배움터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거나 난민신청자여서 미등록인 아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등록이 안된 이 아이들은 학생으로서의 권리, 치료받아야 할 권리, 보육 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알게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태양’이] 네팔 부모님이 한국에서 태어난 기념으로 한국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태양’이 형 ‘종민’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세 살때까지 살다가 현재는 카투만두 외할머니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형제는 아직 서로 본 적이 없습니다.(위 사진)

[태국 소녀  ‘비싸’] ‘비싸’는 8개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당장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안과 등 다른 외래 검진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서 집안에 싱크대와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방을 옮기느라 있는 돈을 거의 다 썼답니다. ‘비싸’가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해서 나올 비용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예명이 ‘비싸’입니다. 태국은 공식적으로 출생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름을 짓지 않고 예명을 부르는 것이 관습이라고 합니다. 비싸 아빠는 아이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만 나오면 자신은 좀 고생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아이가 한국에 체류할 수 없으면 태국에도 돌봐 줄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모두 출국해야 할 형편이라 무척 걱정이 많습니다. 

만남 그리고 이별

실태조사를 하며 만난 필리핀 아이 ‘장미'(초등 5년)는 엄마가 단속이 되면서 5월 27일 출국하였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잘 도착했다는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 살고 있던 7살 ‘가리수’는 갓 태어난 여동생과 엄마와 함께 5월 28일 자진 출국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아이 둘을 키우기 힘든 경제형편이기도 하고 가리수가 점점 한국아이처럼 자라 교육을 위해서도 필리핀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답니다. 아빠는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 홀로 남았습니다.

[‘장미’와 어머니 ‘로살린 씨] 장미는 5학년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서 학교에서 받은 상이 집에 한가득입니다. 장미 엄마가 3월에 단속을 되어 장미와 엄마는 5월 27일 한국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에게는 필리핀으로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불법체류’, ‘미등록이주아동’이란 말을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왼쪽 사진)
 
[가리수와 여동생 크리스틴] 가리수가 7살이 되고 동생이 태어나면서 아이 둘을 한국에서 키우기 힘들어진 가족은 엄마와 아이들은 5월 말에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어 가는 가리수의 정체성 혼란 문제를 고려할 때도 필리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모님은 생각합니다. 아빠는 당분간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몇 년간 더 머물 예정입니다.(오른쪽 사진)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기본법안 마련을 함께 합니다. 더불어 한국에서 미등록 상태로 살다가 출국한 아동들의 실태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

전국에 걸쳐 아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다지고, 관련 기관 및 단체, 특히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제정 추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개인들과 향후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사진. 이주노동희망센터

 [함께 보기]  참세상과 국민TV 보도 기사

 – 국민TV / 태어나자마자 ‘불법 존재’된 아동들 신분 보장하라 (2015.05.12)   
https://www.youtube.com/watch?v=C9x5h-vhuiU

 – 참세상 / 존재자체가 불법인 미등록 이주아동,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권리 박탈당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197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며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들과 (한국, 아시아지역) 교류하여 노동자의 권리, 평등, 평화 세상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 연대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ij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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